[포커스] 트럼프 "국가 비상사태 선포" 엄포
[포커스] 트럼프 "국가 비상사태 선포" 엄포
  • 노진우 기자
  • 기사입력 2019.01.05 07:48
  • 최종수정 2019.01.05 1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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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민주 '장벽 예산' 극한대치 속 사태 해결 난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여야 의회 지도부가 4일(현지시간)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 해소를 위해 이틀 만에 다시 모였으나, 접점 마련에 또 실패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민주당의 '장벽 예산제로(0)' 지출법안 하원 통과에 대한 맞불 격으로 길게는 수년간의 셧다운까지 각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회의 반대를 피하는 차원에서 장벽 건설을 위한 '국가 비상사태' 선포까지 언급하며 으름장을 놓는 등 '장벽 예산' 관철을 위한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그러나 이에 대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반발하는 등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50억 달러의 예산을 놓고 의회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충돌하면서 지난달 22일 0시부터 미 정부는 셧다운에 돌입한 상태다.

미국의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10일 넘게 이어지면서 혼인 신고나 이민 신청과 같은 대민 업무에서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AFP통신은 최근 셧다운 여파로 혼인 신고를 하지 못한 한 신혼부부의 사연을 보도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미 상원에서 근무했던 댄 폴록은 혼인 증명서를 받으려고 워싱턴DC의 관공서를 찾았지만, 문이 닫혀있어 일을 해결하지 못했다.

워싱턴DC가 있는 컬럼비아주는 예산 일부를 연방정부에서 받기 때문에 셧다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다. 폴록은 “관공서에 갔을 때 직원들은 셧다운 종료 전까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제116회 개원식 다음 날 마련된 이번 회동은 여당인 공화당의 상·하원 양원 독주 시대를 마감한 행정부 수반 대통령과 8년 만에 하원을 장악, 대대적 공세를 벼르고 있는 민주당의 첫 '대면 격돌'이기도 했다.

민주당의 하원 장악으로 대통령과 의회의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새 의회 출범 이후 첫 시험대인 양측의 '셧다운 일전'이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함에 따라 이날로 14일째인 셧다운 사태의 장기화 및 이에 따른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민주당의 상·하원 지도부 인사들은 지난 2일에 이어 이날 백악관에서 2차 회동을 가졌으나 또다시 '빈손'으로 헤어졌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회동에는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켄터키) 상원 원내대표와 케빈 매카시(캘리포니아) 하원 원내대표,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하원의장과 척 슈머(뉴욕) 상원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아주 긴 시간 동안, 즉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 셧다운을 이어갈 수 있다는 강경 발언을 내놨다고 민주당의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회동 후 전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변덕스럽고 믿을 수 없으며 때때로 비이성적인, 끔찍한 협상가"라며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협상에 관여, 정부 문을 다시 열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장벽예산 대치가 '트럼프 대 민주당' 대결 구도로 흐르면서 공화당 지도부는 협상 전면에서 옆으로 비켜선 상황이다.

이와 관련, 매코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하지 않은 어떠한 지출법안도 상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회동에 대해 "지루하고 논쟁적인 모임이었다"며 "우리는 정부 문을 다시 열 때까지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동 후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수개월, 수년간 셧다운을 이어갈 수 있다'고 말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분명히 내가 그렇게 말했다. 나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그러나 그럴 준비는 돼 있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는 전적으로 국가 보안을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며 "아직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그것(장벽)을 매우 빨리 세울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통해 할 수 있다면 한번 그렇게 해보자"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이날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장벽은 효과가 있다. 돈이 많고 힘이 있고 성공한 사람들이 집 주변에 장벽을 세우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장벽 건설 예산 배정을 거듭 촉구했다.

교착상태가 이어지면서 코리 가드너(콜로라도) 상원의원이 "장벽 보안 예산 확보를 위한 투쟁을 이어가되, 예산안 마련을 위한 초당적 지출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공화당 내에서도 타협 모색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모두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전망은 극도로 불투명해 보인다.

다만 양측은 주말에도 접촉을 이어가기로 했다.

jinrocal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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