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본시장의 세제 개편을 공론화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15일 금융투자협회 빌딩에서 개최된 금융투자업계와의 간담회에 참석한 이해찬 대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후 "자본시장 세제 이슈가 청치권에서 거론된 적이 없다"며 이와 같은 의사를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용원 금투협회장,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부회장, 서유석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전영묵 삼성자산운용 대표, 조흥래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 등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대표 24명이 참가했다.

이와함께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도 이번 간담회에 참가해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지본시장특위는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 및 금융당국, 금투협회, 학계 등으로 구성된 자본시장 개혁방안을 위한 테스크포스팀이다. 

이날 참가한 증권 및 자산운용 대표들은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원이 은행에서 증권으로 변화하였고, 자본시장을 통해 가계 자산관리와 신성장사업 육성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약 3천개의 규제가 있는 이유로 그간 투자중개업자를 중심으로 규제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증권사의 중개기능은 약화되고 실물경제 자본공급과 노후 자산관리를 위한 수단 제공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같은 투자사 내에 이해상충이 발생할수 있는 정보의 교류는 차단하도록 하는 이른바 '차이니즈월' 개선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변화하는 금융시장 환경에서 경직된 차이니즈월 규제로 인해 신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신기술투자조합, 발행어음 등 신규업무 추진시 기업금융업, 투자매매·투자중개업 등의 다양한 업무가 혼재되어 있으나, '차이니즈월'로 인해 동일한 업무 수행을 위해 여러 금융투자업무를 분산수행하게 되고, 불필요한 승인절차를 밟아야 한다는게 업계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정부가 추진중인 ‘자본시장 혁신과제’가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도록 조속한 입법을 요청했다. 또 국내 증권사의 글로벌 경쟁을 위해 국민연금, KIC 등의 해외 투자시 국내 증권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도입되야 한다고 업계는 지적했다. 

혁신 성장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거래세 폐지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투자 손실이 발생해도 세금 부과되고, 대주주에게는 양도소득세까지 이중과세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조세형평성, 조세중립성,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본시장 과세체계의 종합적인 개선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작년 11월 당정협의를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12가지 과제 발표에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더 나아가, 제도개선 과제로 ▲연말만 되면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해 주식대량보유자들의 매도로 인해 주식시장의 침체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 관행을 없애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증권거래세 폐지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세제개편이 필수적이라는 주장과, ▲그간 발표된 사모펀드 제도개편, 자본시장 혁신과제 등이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요청도 함께 나왔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니 금융정책을 정함에 있어서 많은 영감이 된다"며 "세제 이슈와 관련해서 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 문제는 당정이 조속히 검토하고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간담회에 나온 자본시장 활성화 과제에 대해서는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회신문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각종규제가 많다고 얘기하셨는데 옛날식 규제가 많지 않을까 싶다"며 "새로 만든게 아니고 방치하다 보니까 있는 규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검토를 해서 현재 필요한 규제인지 옛날부터 있었던건지 검토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호성 기자]

goodnews75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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