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news/photo/201901/45531_22670_3253.jpg)
지난해 11월 한 차례 연기됐던 북미 고위급회담의 재개 소식이 들려오면서 북한의 비핵화 추가조치 이행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대북 비핵화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북미가 실질적 비핵화를 위해 어느 지점에서 합의점을 찾아낼지 이목이 쏠린다.
16일 CNN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북미 정상회담의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17일 워싱턴DC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CNN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 김영철 부위원장이 워싱턴에 도착한 다음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을 만날 계획이라고 전했다.
2월쯤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양국이 사전 준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 역시 지난 13일 CBS의 한 방송에 출연해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 “세부 사항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영철 부위원장의 이번 방문이 북미 고위급회담과 함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 전달에도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CNN은 전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친서가 지난 주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전달됐다고 보도했다.
북미 정상이 ‘친서외교’를 활발하게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면서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정상회담의 전초전으로 이번에 북미 고위급회담이 성사되면 북한의 비핵화 조치 방안과 미국의 상응조치에 대한 구체적 계획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북미는 포괄적인 사항들에 대해 합의를 이뤘으나 이후 실무협상으로 나아가지 못해 미국 내에서 여러 비판을 받기도 했다.
북한의 비핵화 추가조치 이행 사안으로 최근 급부상한 것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폐기다.
폼페이오 장관이 북미 협상과 관련 "궁극적으로는 미국 국민들의 안전이 목표"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ICBM 폐기를 말한 것 아니냐는 분석들이 여럿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비핵화 행동들, ICBM이나 IRBM 미사일의 폐기, 그에 대한 생산라인의 폐기, 다른 핵단지들의 폐지 등을 통해 미국의 상응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북미의 신뢰가 깊어지면 그때는 전체적인 비핵화로 나갈 수 있다며 이처럼 서로 가능한 프로세스를 놓고 북미가 정상회담에서 담판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북미가 상호적, 단계적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르면 ICBM 폐기와 그에 의한 대북제재 일부 완화 이후 다시 북한의 핵리스트 신고 혹은 영변 핵시설 파괴와 미국의 추가적인 제재 완화라는 형태의 비핵화 로드맵을 그려볼 수 있다.
북한에 대한 상응조치로는 대북제재 완화 외에 ▲종전선언 ▲인도적 지원 ▲북미 간 상설적인 대화채널 가동 등이 거론된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신년 브리핑에서 한미 간 상응조치와 관련해 다양한 논의가 있다면서 이와 같은 사항들에 대해 설명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거론했던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와 관련해서는 강 장관은 “우리 정부로서는 해당 사안을 지금은 검토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북미 협상이 점점 다가오는 상황에서 핵심은 북한이 먼저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이행할 결단이 있는지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 당시 “결국 대북제재의 해결은 북한의 비핵화의 속도에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북 제재의 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보다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비핵화 조치 이행과 상응조치의 순서 문제에서 ‘선 비핵화’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만큼 북측에서 어떤 카드를 꺼내 첫 단추를 끼워나갈지 주목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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