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영산강 5개 보 가운데 세종보·공주보·죽산보 3개는 철거하고 백제보·승촌보 2개는 상시 개방하라는 정부 위원회의 결론이 나왔다.

오는 7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철거 여부를 결정하면 2013년 이명박 정부 당시 보 건설이 완료된 이후 6년 만에 해체가 이뤄지게 된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강과 영산강 5개 보 처리방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환경적·경제적 측면에 따라 금강 세종보·공주보와 영산강 죽산보는 해체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는 보를 없앨 때 발생하는 비용이 해체했을 때의 편익보다 낮아 해체하지는 않지만 장기적인 물 흐름의 개선을 위해 상시 개방하기로 했다.

보 별로 살펴보면, 위원회는 금강 세종보 철거 이유로 농지의 도시화 등으로 용수 이용에 어려움이 크지 않다는 점, 보 해체로 인한 손해보다 수질·생태 개선과 보 유지·관리비용 절감 등의 편익이 높다는 점을 들었다.

공주보 역시 수질·생태가 크게 나아지고 총 편익이 보를 없앨 때 발생하는 공사비와 소수력 발전 중단 등 제반 비용을 상회하기 때문에 해체하는 게 낫다고 봤다. 다만 보 상부 공도교의 안정성과 차량 통행량을 감안해 보 기능 구조물을 부분적으로 해체할 것을 권했다.

백제보는 상시 개방안이 합리적이라고 봤다. 보 개방 기간이 짧아 수질·생태 평가에 필요한 실측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해체에 따른 경제성도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현재 물 이용 수요가 많은 만큼 상시 개방 전 양수장과 지하수 활용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영산강 승촌보도 철거하면 수질·생태 개선 효과가 있지만 경제성은 낮다고 판단해 상시 개방안이 적용됐다. 보를 운영하면서 물이용 대책을 추진하고 수질·생태 개선 효과를 지속하기로 했다.

죽산보는 철거하는 쪽이 낫다고 결론냈다. 보를 철거했을 때의 수질과 생태 개선, 유지·관리 비용 절감 등으로 인한 편익이 더 큰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수질개선 효과 분석에 대한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여 추가 모니터링을 거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제시안은 국민·지역과 소통하면서 더욱 구체화할 예정이며 물관리기본법이 6월 시행 예정으로 그 이후인 7월쯤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이를 상정해 확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보 처리 제시안에 이어 한강과 낙동강에 있는 11개 보 존폐 여부 등에 대한 처리 방안 제시안을 올해 하반기쯤 내놓기로 했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laputa813@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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