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4대강 공방’…환경부, 금강 등 일부 보 해체 검토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금강과 영산강의 보 일부를 해체하는 안을 제시하면서 정치권이 ‘4대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이번 환경부의 제시안을 놓고 찬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반면, 집권 당시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4대강 지우기’라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결정은 국민 소통을 바탕으로 정부, 민간 전문가, 시민사회가 협력해 4대강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한 집단지성의 산물”로 평가하며 “물관리위원회를 통해 수질평가, 경제성평가 등 보다 확고한 처리방안과 더불어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온갖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막대한 국민 세금을 투입한 대표적 혈세 낭비 범죄였다”고 평가했다.

민주평화당 홍성문 대변인은 “지금이라도 4대강 개발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놓은 것은 다행”이라며 “한강과 낙동강의 11개 보에 대해서도 정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수문을 완전히 개방한 지 1년이 지난 금강 세종보엔 다시 새들이 날아들고 야생 생물이 회복되고 있다”며 “다른 보들도 개방키로 결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한국당은 당내 ‘4대강 보 해체 대책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정면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정진석 대책특위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광기 어린 탈원전 결정과 4대강 보 해체 결정의 배경이 샴쌍둥이처럼 닮았다”며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문재인 정권에 맞서 싸우고 금강과 영산강의 물을 지키기 위해 ‘물 전쟁’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권이 녹조라떼 괴담을 앞세워 전 정권의 4대강 사업을 지워버리려 한다는 것.

특히 4대강 평가위에 참여한 민간위원 8명 모두 좌편향 인사인 만큼. 지역주민과 농민이 함께 참여하는 조사가 새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번 기획위원회의 민간위원 8명 중 7명이 4대강 사업을 비난한 이력이 있는 이들이라며, 불공정 심사가 이뤄졌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문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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