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협상 '대북제재'로 쏠리는 무게추...남북경협은 ‘주춤’
북미협상 '대북제재'로 쏠리는 무게추...남북경협은 ‘주춤’
  • 황양택 기자
  • 최초작성 2019.03.15 11:44
  • 최종수정 2019.03.16 08: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촉구하는 미국의 압박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2차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결단을 받아내지 못하고, 이후 서해 미사일 발사장 복구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다시 줄다리기 싸움에 들어선 것으로 분석된다.

북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우리 정부는 중재자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으나 남북경협에 난항이 예상되면서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모양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14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날 워싱턴DC에서 한미 워킹그룹을 개최하고 북한의 비핵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로버트 팔라디노 국무부 부대변인은 “두 나라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통한 여러 방안들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측이 동맹이자 파트너로서 이와 같은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정기적으로 계속 열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또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이날 주요국 유엔 주재 대표들과 만나 미국과 전 세계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논의했다고 밝혔다.

비건 대표는 현재의 대화 모멘템을 유지하면서도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를 할 때까지 제재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워킹그룹 회의에는 이동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과 알렉스 웡 미 국무부 부차관보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남북경협에 대한 부분이 활발하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에 관한 대북제재 면제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워킹그룹 회의를 통해 이산가족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사업에 대한 모든 제재 면제 절차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고려 궁궐터인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 장비 등에 대한 대북 반출과 관련해서도 유엔 안보리 제재 면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북한의 경제적 측면에서 도움이 될 법한 사안인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건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중재자 역할을 강조하면서 북미대화 재개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남북경협이 제한되면서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영변과 ‘플러스알파’라는 비핵화 조치 이행 초기 단계의 수준을 놓고 북미가 장외 기싸움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어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섣부른 행동으로 오해를 사면 중재자 역할이 무색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 12일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 문제에 대해 "남북관계는 비핵화와 별개로 진행될 수 없다"며 원칙적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다.

국무부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관계가 진척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072vs09@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