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사실상 가시화하면서 이후 수사 방향이 어떻게 가닥을 잡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재수사로 인해 검경 수사 외압 의혹까지 밝힐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김 전 차관은 22일 심야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했지만 제지당했다. 해당 긴급출국금지 조치는 김 전 차관을 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가 서면으로 요청했다. 파견 검사 소속 서울동부지검 검사 자격으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기간은 한달간이다. 검찰 요청으로 추후 연장될 수 있다.
검찰이 출국금지 요청으로 김 전 차관 수사를 공식화하면서 구체적인 혐의에 대한 수사도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아직 김 전 차관 혐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상태다.
특수강간, 성접대 이같은 혐의들을 구체화해 김 전 차관에 대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다음주부터 정식 수사를 의뢰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관 주요 혐의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 강원도 원주 별장 등에서의 성폭력 의혹이다. 별장 성접대가 당시 현직 김 전 차관에 대한 뇌물인지 아니면 성폭행인지, 또한 성폭행으로 본다면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저지른 특수강간으로 볼 것인지도 쟁점이다.
이와 함께 앞서 수사 당시 경찰과 검찰에 대한 '수사 외압' 부분도 이번 수사 의뢰 대상이 될 전망이다. 진상조사단은 당시 수상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청와대와 법무부, 검찰 지휘 라인까지 의심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혐의들을 두고 볼 때 향후 수사가 현직 검사와 고위급 검사에 대한 수사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앞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차례 수사 모두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 씨와 원주 별장에서 향응을 제공받고 특수강간을 저질렀다는 의혹 등을 조사해왔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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