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적극 재정으로 ‘경제활력’...소득분배·미세먼지 등 중점 투자

정부가 내년 예산을 소득분배, 경기대응, 혁신성장 등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활성화와 함께 국정 기조인 ‘포용 국가’를 이루기 위한 분야에 집중 투자해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려는 모습이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지난해 확정된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이 기간 재정 지출이 연평균 7.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내년 재정 지출 규모는 500조가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먼저 경제 활력을 위해 일자리 창출과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지원에 나선다.

상생형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생활밀착형SOC·노후SOC 안전투자 등 국민편의증진을 위한 인프라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1분위의 소득기반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며 기초연금 확대와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도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관련된 예산도 투입된다.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으로 규정한 데이터, 인공지능(AI), 수소경제, 5G 등 4대 분야 산업을 육성한다. 미래차, 드론,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스마트공장·시티·팜, 핀테크 등 8대 선도산업 지원도 강화한다.

저출산 대책으로는 신혼·출산가구의 주거를 지원하고 임신·출산 의료비를 줄이기 위한 예산지원이 이뤄진다. 일·가정 양립 지원 등 관련 저출산 대응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투자도 대폭 확대된다.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을 비롯해 친환경차 보급 확대, 중국과 공동협력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지출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량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정책사업 증액과 신규사업 소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부처의 재량지출을 10% 이상 구조조정해 충당하기로 했다.

오는 29일까지 해당 지침이 각 부처에 통보되면 부처는 5월31일까지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하게 된다. 기재부는 부처 간 협의와 국민 의견수렴 등 과정을 거쳐 2020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9월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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