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와 지방세 징수 실적이 378조원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2018년 총 조세수입은 377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2조1000억원(9.3%)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기재부가 지난 2월 마감한 총세입 자료결과 지난해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28조2000억원 늘어난 293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행안부가 잠정 집계한 지난해 지방세는 전년 대비 3조9000억원 늘어난 84조3000억원이다.

한은 국민계정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경상 GDP는 1782조2689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경상 GDP 대비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의미하는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21.2%로 산출됐다.

조세부담률은 전년 대비 1.2%포인트 상승했다. 조세부담률의 상승 폭은 전년보다 1.6%포인트 오른 2000년(17.9%) 이후 최대다.

조세부담률은 1990년 16.8%에서 2007년 19.6%까지 올라갔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 영향 등으로 2010년에 17.9%까지 떨어졌다.

이후 다시 상승한 조세부담률은 2013년 17.9%까지 떨어졌다가 상승세로 전환되며 2016년 19.4%를 기록했고, 2017년에는 처음으로 20%를 기록했다.

한편 지난해 조세부담률 급등은 국세 수입이 늘어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국세는 세입예산 268조1000억원보다 25조4000억원(9.5%) 더해졌으며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6년 11.3% 이후 가장 높은 10.6%였다.

법인세는 반도체 시장 호황으로 예산대비 7조9000억원 더 걷혔다.

양도소득세 세수도 예측보다 7조7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4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시행하기 직전 부동산 거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간소비와 수입액도 증가하면서 부가가치세 역시 예상보다 2조7000억원 더 걷혔다. 주식 거래대금도 증가하면서 증권거래세는 2조2000억원 늘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조세부담률이 높은 수준으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라며 "일반 개인이 부담하는 근로소득세가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신준혁 기자]

jshin2@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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