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내년 채무 40% 불가피...리디노미네이션 계획 없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내년 예산 편성 시 국가채무비율 40%를 넘는 게 불가피하다"며 "정부는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화폐 단위 변경)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출입 기자들과 만나 재정의 역할과 관련해 "최근 이달 16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채무비율 40% 관련 일부 논란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확한 내용을 설명하겠다. 회의 때 제가 직접 발제했다. 한국 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확충을 위해 내년에 확장적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며 "아울러 국가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를 넘고 재정수지 적자도 커진다는 점도 함께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2012년 32.2%, 2013년 34.3%, 2016년 38.2% 등 국가채무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40%에 대한 경계 의식이 형성됐다고 생각한다"며 "문 정부 들어 국가채무비율 38.2%를 이어받았다. 앞으로 초과세수가 없어지면서 올해 예산 편성 때 (국가채무비율이) 39.4%였고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는 40%를 넘는 게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할 단계가 아니며 추진 계획도 없다는 게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아직도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상 여러 추측과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안다. 리디노미네이션은 장·단점을 떠나 문제점에 대한 우려가 크고 사회적인 충격도 큰 사안"이라며 "현재는 리디노미네이션으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유발하기보다는 경제활력 제고에 국가의 역량을 최대한 집중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분배 지표에 대해서는 "소득 격차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5.8배로 2015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낮아졌고 중간 계층인 2, 3, 4분위 가구 소득이 모두 증가했다는 것도 의미 있는 수치"라면서도 "1분위 가구 소득의 감소세가 지속돼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여전하다.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민간투자 활성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출 활력을 회복하고 규제를 혁신해 일자리를 만들어냄으로써 소득 기반을 확충하는 게 해법"이라며 "기초연금 인상,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 저소득 맞춤형 지원 과제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분배 문제 해결에는 노인 빈곤 완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면서 "앞으로 임금 체계와 고용 형태의 유연화 등 노동시장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국회에 제출한 개편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돼 이번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되기를 희망한다"며 "내년 최저임금은 논의 과정에서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주체의 부담 능력', '시장의 수용성' 등 세 가지 요소가 고려됐으면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300인 미만 기업에도 확대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 대응에 힘들어하는 중견·중소기업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다"며 "6월까지 현장 실태와 기업의 준비 상황을 살펴 준비와 적응을 도울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강조했다.

추경안과 관련해서는 "일각에서 (미세먼지 추경과 민생 대응 추경을 나누는) 분리 추경을 얘기하는데 반드시 함께 심의돼야 한다"며 "이번 추경은 선심성 추경이 전혀 아니며 수출 활성화 지원, 벤처투자용 스케일업 펀드 규모 확대, 청년 취업 지원 장려금 등 사례는 집행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6월1일부터 예산 편성 작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는데 5월 중 추경 심의가 이뤄진다면 이에 대비하면서 내년 예산 편성 작업을 병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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