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대적인 바이오산업 육성책은 더 없이 반가운 정책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숱하게 보아왔듯 이번도 ‘경제 실정’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반짝 발표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는게 사실입니다.” (A제약 K모 전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충북 오송에서 바이오산업 혁신 전략을 발표한 이후 만나는 제약업계 임원들마다 ‘시의적절한 대책’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세계 바이오산업 시장 규모는 2018년 500조 원에서 2020년 700조 원, 2050년이면 3,000조 원 규모로 팽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국내시장은 2018년 현재 10조 원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가 2030년까지 제약·의료기기 세계 시장점유율을 현재 1.8%에서 6%로 높이고 500억 달러 수출을 달성, 바이오헬스를 5대 수출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목표를 잡은 것은 세계적인 트렌드를 정확하게 포착한 것이라는 평가다.

바이오산업(Biotechnology Industry)은 바이오기술을 바탕으로 생물체의 기능, 정보를 활용해 유용물질을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새로운 형태의 산업군이다. 세계인의 건강증진, 질병의 예방과 진단, 치료에 필요한 물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을 총칭하고 있다. 인류의 난제인 질병 극복과 수명 연장은 물론 식량 생산 확대까지 연결돼 있다.

암을 치료하는 신약 하나만 제대로 개발해도 수조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 특히 바이오산업은 생명공학의 발달과 궤를 같이 하며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기술이 진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바이오산업 관련 분야는 생명공학 제품 생산, 연구 개발 및 소모품, 신약개발에다 인프라 지원사업까지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시너가 확대되며 해마다 새로운 영역이 등장하고 있다.

정부의 바이오산업 육성플랜은 나름 구체적인 청사진을 갖추고 있다.

혁신 신약·의료기기 분야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 연간 2조6000억 원 수준인 바이오헬스 분야 정부 연구개발(R&D) 투자를 2025년까지 연간 4조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국민 100만 명의 유전체 정보 등을 담은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도 구축하기로 했다.

R&D 지원을 확대하고 스케일업 전용 펀드를 통해 향후 5년간 2조 원 이상을 바이오헬스 분야에 투자하는 한편 바이오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규제문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규제를 합리화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기업들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신약 하나가 탄생하려면 임상 1상, 2상, 3상 등을 거치느라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자금도 1조 원 이상이 투입돼야 한다.
 
정부가 투자하겠다는 ‘5년간 2조 원’은 수백개 기업들에게 쪼개 지원하게 되니, 기업들의 의욕을 돋우는 ‘비타민’ 역할 정도에 그칠 뿐이다.
 
결국 기업들의 사기를 높여 바이오산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의 성공 여부를 좌우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발표와 다른 한편으로 기업들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 사법당국의 시각과 기업들을 향해 휘두르는 칼날들을 보면 암울하기만 하다.

삼성바이오를 수사해온 검찰이 최근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확대하면서 대한민국 최대기업 삼성을 몰아부치고 있다. 삼성은 그야말로 경영 마비 상태로 치닫고 있다. 삼성바이오의 올해 최대 사업인 제3 생산공장 증설 사업은 불투명해졌고, 대내외적인 신인도 하락으로 글로벌 진출에도 타격을 받고 있다.

삼성 뿐만 아니다. 지난해부터 금융당국의 제약, 바이오 업종 R&D 회계처리 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제약사, 바이오벤처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감했다. 현재와 같은 회계기준이면 상당수의 우량 바이오제약 기업들이 졸지에 부실기업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

정부 정책은 일관성이 생명이다. 

바이오헬스를 대한민국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표가 실현되려면 관련 기관들이 그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국민들은 때마다 ‘말 잔치’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미래 청사진을 향해 일사불란하게 뛰는 정부를 원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전제형 기자]

jeonbryan@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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