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언제 원내로 복귀할 것인가.

황교안 대표는 지난 18일간의 민생투쟁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장외투쟁을 멈춘 후 '국민을 위한 정책투쟁'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그의 국회정상화를 위한 국회복귀는 아직도 안개 속이다. 

황 대표는 지난 27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당대표 직속 ‘2020 경제대전환 위원회’를 이달 내 출범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정책 대전환 없이 민생의 절망을 풀어낼 길이 없다. 이제 한국당이 대안을 만들고 국민과 함께 정책투쟁을 벌여가겠다”며 “경제대전환 프로젝트를 수행할 2020 경제대전환 위원회를 이달 말까지 출범시키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국회 상임위원장·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도 “국민이 우리에게 내준 숙제 중에 정부 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많지만, 힘닿는 데까지는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장으로 재정경제부(옛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김광림 최고위원이 거론되고 있다. 

황 대표는 전국을 돌며 취합한 국민들의 건의사항을 정책에 반영했다. 그가 받은 건의사항 목록은 약 170개이며, 상임위별로 배분했다. 

170개의 건의사항은 대우조선해양 매각과 같은 국가적 현안에서부터 탈북 새터민들에 대한 지원까지 다양하다. 여기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 유치원교사 처우개선, 다문화학생 따돌림 문제 해결, 특수학교 운영 시간 및 시설 확충, 고성지역 산불피해 관련 보상, 4대강 보 지역 농업용수 확보 등이 포함됐다.

황 대표는 "지난주까지 전국 17개 시도를 빠짐없이 돌며 각 지역의 국민을 만나 뵙고 왔다"며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진작 해결됐어야 할 지역 현안이 답보상태에 빠진 것을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황 대표의 국회정상화에 대한 입장은 “국회가 국회답지 못하고 민주적이지 못한 운영이 계속된다면 들어가기 어렵다”며 국회 복귀에 대해 답하지 않았다. 

그는 “(여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철회하고, 제1야당을 무시하고 독선적으로 국회를 운영한 부분에 대해 사과를 한다면 국회로 돌아가 일하겠다” 일관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청와대가 황교안 대표와의 영수회담 수용하면 국회 정상화 명분이 될 수 있다고 제기했지만, 지금 형국에선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아울러 여야간의 협상 교착이 장기화 되면서 임시국회는 6월로 사실상 넘어가게 됐다. '조건없는 복귀'를 외치는 여당과 '패스트트랙 철회'를 외치는 제1야당간의 양보하지 않는 팽팽한 입장으로 인해 국회정상화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 

황 대표는 국민을 위한 민생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이 기다리는 국회정상화에 대한 답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파행된 5월 임시국회가 6월로 넘어간다고 해서 열릴지도 확신할 수 없다. 황 대표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  

andrea.lee@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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