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들 "전문점 '노브랜드' 가맹점 전환은 꼼수 '출점'" 철수 촉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회장 방기홍) 등 전국 13개 지역 27개 중소상인, 시민단체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성동구 이마트 본사 앞에서 "가맹점 형태 '노브랜드' 점포를 즉각 철수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제주·대구·전주 등 개별 지역에서 노브랜드 가맹점 출점에 대응하던 중소상인들이 이날 처음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 자리에서 각지 중소상인들은 대형마트·SSM·복합쇼핑몰·노브랜드 골목상권 침탈 중단과 함께 이마트 노브랜드 가맹점 형태 꼼수 출점 중단, 상생협력을 요구했다. 정부와 국회에 대해서도 상생협력 확대방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한 대형 점포 신규출점과 의무휴업, 영업시간 등 규제 강화를 촉구했다.

지역 중소상인들은 "이마트 노브랜드 가맹점 출점은 상생협의에 대한 법령 상 허점을 활용한 꼼수 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브랜드는 상생스토어를 앞세워 브랜드 가치를 높이면서 뒤에서는 지역 상인들과의 상생협의를 피하기 위해 가맹점 형태를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마트가 상생스토어를 내세워 앞에서는 상생기업 이미지를 다지면서 뒤에서는 가맹점주와 지역 상인간 '을과 을간의 싸움'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김성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공동회장은 "가맹점 형태 꼼수 출점을 즉각 중단하고 이미 개설한 7개 점포는 철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맹점 형태 노브랜드는 2019년 4월부터 전국 7개가 출점한 상태다. 이마트 전문점 노브랜드는 2016년 7개 직영점으로 시작해 현재 직영점은 전국 200개가 넘고 있다.

전북지역은 전주와 군산에만 신규 출점 노브랜드 가맹점 7곳 가운데 3곳이 집중돼 있다. 김종기 전북소상인대표자협의회 공동회장과 임규철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전주시회장은 "인구 183만명의 전북지역에만 재벌대기업의 백화점 1곳, 대형마트 15곳, 기업형 슈퍼마켓 45곳, 쇼핑센터 5곳이 출점해 지역 상권이 망가질대로 망가진 상황"이라며 "전북지역 상권 숨통을 끊으려 한다"고 성토했다.

지난달 23일 개점한 노브랜드 송천점만 보더라도 도보 10미터 거리에 소형마트가 있고 500미터 내 19개에 달하는 슈퍼마켓과 편의점, 1km 내 50여개 크고 작은 지역 점포가 밀접한 상태다.

대구지역도 상황은 엇비슷하다. 박우석 대구마트유통협동조합 이사장은 "이마트 노브랜드는 대구에도 2곳, 울산에도 1곳이 가맹점 형태로 개점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적어도 직영점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역 중소기업단체가 사업조정을 신청하면 지역상인과 상생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협의 과정에서 영업 시간이나 취급 품목, 추가 출점, 배달 등 서비스에 관해 최소한 조정이 가능한 것이다.

가맹점은 점주가 해당 점포 개업에 드는 총비용 51% 이상을 부담하면 사업조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아예 협의 자체가 불가능하다.

지역 중소상인들은 노브랜드 가맹점 철수보다 더 근본적으로 상생법 시행규칙 상 관련 규정 폐지를 언급했다. 재벌 유통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도 문제지만 최소한의 사업조정을 통해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가맹점 형태는 이같은 모색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만큼 사업조정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은 "사업조정보다 더 강력한 규제를 두는 유통산업발전법도 직영점이냐 가맹점이냐에 따라 규제를 달리하고 있지 않다. 상생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가맹점주 개점비용 분담비율은 폐지되는 것이 맞다"며 "해외는 가맹점주를 사실상 본사 소속 노동자로 보는 추세다. 노브랜드 가맹점도 실질 직영점과 다르지 않다. 사업조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중소상인과 시민단체 참석자들은 회견문 낭독 후 이마트 본사에 항의 서한을 직접 전달했다. 중소상인들은 내달 중 이마트 노브랜드 가맹점 출점에 대응하기 위한 전국 단위 대책위를 구성, 서울을 비롯한 각지에서 대응 행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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