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무역분쟁의 원인 제공자는 한국인가, 아니면 일본인가.

일본의 첨단부품 수출 규제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제 지정학의 미래를 연구하는 단체인 ‘지정학의 미래(GPF)’가 공식사이트에 한-일 문제를 분석하는 글을 게재했다.

GPF는 일본의 군사적 팽창을 경계해온 한국과, 일본의 기업들을 추월하고 있는 한국의 급성장을 견제하려는 일본의 정치경제적 전략이 충돌하면서 이번 무역전쟁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일본이 느닷없이 대한민국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첨단 소재를 수출하지 않겠다는 새로운 규제를 들고 나왔다.

이에 따라 해당 소재들을 생산하는 일본 회사들은, 일본과는 대한해협을 사이에 두고 오랫동안 은원관계를 유지해오던 한국의 회사들에게 불화 폴리이미드(fluorinated polyimide)와 에칭 가스(etching gas), 그리고 리지스트(resist)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할 상황에 놓였다. 불화 폴리이미드는 TV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수적이며, 에칭 가스와 리지스트는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소재이다.

일본 정부의 승인 절차는 3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개월은 적시(適時) 공급의 생산 구조에 맞춰져있는 산업 분야에서는 영원(永遠)과 마찬가지의 시간이다. 그러므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한국의 반도체 생산 대기업들은 중대한 장애물을 만난 것이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회사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생산의 6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번 한일 간의 무역 분쟁 여파로 미국의 대기업 델, HP, 그리고 애플 같은 회사들에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나아가, 일본은 그동안 자국이 유지해오던 ‘27개의 호혜국 명단’에서 한국을 제일 먼저 탈락시킬 조치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27개의 호혜국 명단’이란 무기 생산에 사용될 수도 있는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면제해주던 국가들을 말한다. 이로 인해 더 많은 한국 상품과 잠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한국의 방위산업 분야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일본은 국가 안보를 내세우며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 일본은 이렇다 할 근거를 대지 못한 채 해당 소재들의 일부가 북한이나 기타 국가의 화학무기 생산 공장으로 흘러들어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국가 안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 WTO 규정 위반과 국제적 비난을 더 잘 피해나가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번 조치의 주요 동기가 한국 법원의 일련의 결정 때문이라고 인정했다.

한국 법원의 일련의 결정이란 일본 제국주의가 35년간 한국을 지배했을 때 강제로 징용된 한국 노동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을 말한다. 이보다 앞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들이 압류되었고, 다음 달이면 매각될 예정이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제3국의 중제에 맡기자는 일본의 제안을 거부한 바가 있다.

일본은 한국을 상대로 80년 동안 줄기차게 강조해온 ‘흘러간 것은 그냥 흘러간 대로 두자’는 주장을 여전히 설득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순조롭게 흘러가던 지역 경제 제도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지역 동맹 구조도 대가를 지불해야할 지도 모른다.

한일 무역 분쟁이 빨리 종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는다. 일본은 협상할 내용이 전혀 없다고 하고, 한국의 대통령도 자국 기업들을 향해 긴 싸움에 대비하라는 주의를 내렸다. 이처럼 분쟁이 장기전으로 흐르면 궁극적으로는 경제적·전략적으로 한국 뿐만 아니라 일본도 상처를 입을 수 있다.

그리고 일본의 완강한 태도는 어떤 식으로든지, 오늘날 동아시아를 가르고 있는 역사적·문화적·전략적 세력 분할의 깊이와 복잡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또 이는 이 지역 내의 긴밀하게 통합되어있는 부품 공급망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드러내는 또 하나의 예가 되고 있다.

일본은 왜 방향을 갑자기 틀었을까?

일본의 이번 조치는 일본답지 못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결국,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미국과 중국의 보호무역 위협 하에서도, 자유무역을 위한 다자간의 협상을 지난 2년 반 동안이나 선두에서 진두지휘해왔다. 예를 들면, 그는 어려움 속에서도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을 살려내고 유럽연합과는 기념비적인 자유무역 협정을 이끌어내었다.

또 '한국에 한 방을 날리기' 불과 이틀 전, 아베는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일본은 자유롭고 공정하며 차별 없는 무역을 앞장서서 이끌어나가겠다"고 공언했었다.

이번 수출 규제는 또한 일본이 본질적으로 지니고 있는 지정학적 한계성과도 어긋나 보인다.

섬나라 일본은 자연자원이 전무하다시피한 것으로 유명하다. 일본은 생필품의 자유로운 수입이 보장되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는 나라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부(富)가 대부분 첨단 수출품의 자유로운 이동 덕택에 발생하는 나라이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이 일본의 미래를 위한 전략이 아베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 구상에서 구체화되고 있다. 한국은 아베의 이러한 구상을 G-20 정상회의에서 지지한 바가 있다.

하지만 현재의 위치는 여기까지다. 일본은 왜 방향을 틀었을까?

우선, 일본은 식민 지배 시절의 과오를 진심으로 만회해본 적이 없다. 비록 1965년 한국과 일본이 한일청구권협정에 합의를 하기는 했지만, 그 이후로도 일본의 과오 문제는 한일 상호관계를 주기적으로 괴롭혀왔다. 물론 일본은 한국이 배상 문제를 재거론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1990년대에는 일본은 지난 시대의 과오를 몇 차례 애매하게나마 인정했으며, 표면적이기는 해도 그 과오들을 바로잡으려는 시도들도 했었다.

일본은, 2015년 한일 양측이 전쟁 위안부 징발 문제를 두고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에 서명했을 때 이 문제가 영원히 정리된 것으로 받아들였다. 일본이 생존자들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데 동의하고, 한국이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데 동의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한국의 강력한 정치 세력들은 그렇게 쉽게 용서할 마음이 없다. 한국의 극적인 정치 환경은 협정을 종종 무위로 만들어왔다. 예를 들어, 2015년 전쟁 위안부 문제를 두고 이루어진 한일 간 협정은 이를 서명한 박근혜 전대통령이 부패 문제로 탄핵당하자마자 곧바로 결딴나버렸다. 그런가 하면 일본 측도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정치 세력들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적절한 수준의 사죄를 표명하지 못하고 있다. 아베의 자민당은 이번 달 열리는 참의원 선거에서 이들 정치 세력들의 지지를 기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특히 냉전 시기에는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입장보다는 전략적이고 경제적인 필요성 때문에 긴장이 수면 아래로 다소 가라앉아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긴장이 표출되어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두 동맹국과 협력해 지역 방위 문제를 긴밀히 구축해나가려는 미국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한 예로, 2016년 미국은, 정치적인 이유로 한국 측이 4년 동안이나 거부해오던, ‘삼국 정보 공유(a trilateral intelligence-sharing) 협약’을 조율해내었다. 그러나 불과 1년 뒤 일본은, 한국이 동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활동과 같은 문제를 두고 정보를 공유하기를 꺼려한다고 주장했다. (이 협약은 2018년 1년을 연장하기로 했다가, 금년 가을 다시 재검토하기로 되어있다.)

미국의 두 우방들 사이의  은원관계

지금은 한국과 일본이 과거를 거론해서는 안 되는 시기처럼 보이기도 한다. 중국과 북한으로부터의 안보 위협이 한일 양국을 똑같이 괴롭히고 있으며, 양국은 미국의 보호무역과 국가의 지원을 받는 중국의 기업들과도 경쟁에서 이겨야할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쟁 중 일본의 폭력에 시달렸던, 베트남이나 필리핀, 그리고 대만 같은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위협 하에 놓여 있지만, 이들은 일본으로부터의 군사적·경제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바라고 있다. 그런데 왜 한국은 그렇지 않을까?

해답은 그렇게 단순해보이지 않는다.

한국이 일본을 믿지 못하는 것은 식민지 시대의 기억 때문만은 아니다. 이는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관련이 깊다.

한국은 문자 그대로 ‘고래 등 사이의 새우’에 속한다. 역사적으로, 중국과 일본, 심지어는 러시아까지 한국에 대한 침탈을 노리며 어느 한 나라가 한반도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상호 견제해왔다. 오늘날 한국은 강력한 독립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영원히 불안정한 국가이기도 하다.

한국은 중국의 부상(浮上)을 분명하게 경계하고 있다. 중국이 해양 강국의 복귀를 노리고, 최근에는 중국이 경제력을 앞세워 한국에게 일부 전략적 양보를 강요한 사실 등은 서울의 관리들이 우호의 손짓을 보내는 중국의 속셈에 대한 환상을 깨뜨리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한국은 중국 팽창의 또 다른 부작용에 대해서도 역시 경계의 눈빛을 거두지 않고 있다. 즉, 일본의 성급한 재무장이다. 그 결과 한국이 강대국들 틈바구니에 또 다시 끼이게 될지 모른다는 의구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행동을 동반해 어떤 반성을 한다고 해도 한국이 기본적으로 거리를 둘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본으로서는 국내 정치 문제 말고도 두 가지의 현안이 자리 잡고 있다.

하나는,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두고 벌어진 전략적 차이에서 발생한다. 일본은 미국과 한국이 북한과 화해무드에 들어감으로써 외톨이가 되고 무방비가 된 듯한 느낌을 받고 있으며, 중국의 해양 강국 복귀 움직임에 한국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태도에 실망을 나타내고 있다. 또 다른 현안은 경제적 위상 변화에 대한 것으로, 일본이 스스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의 산업화에 도움을 주었다는 위험천만한 행위에 대한 불안감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일본의 불안감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20세기의 후반부에, 첨단 기술 부품이나 기계, 소재들이 일본으로부터 한국으로 무한정 수출된 사실과 더불어, 일본의 도움으로 인해 한국의 가전제품과 자동차, 그리고 조선 사업과 같은 분야가 크게 발전했다. 또, 1990년대 한국이 자동차나 TV와 같은 일본산 완제품을 수입 금지하기 시작했을 때도 일본은 이를 못 본 체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의 진창에서 헤매고 있을 때 이 분야에서의 한국 기업들의 실적은 일본 경쟁 기업들을 뛰어넘었다. (이 때 한국 기업들의 상당수는 정부의 지원을 기꺼이 받고 있었다.) 그 이후 한국 기업들의 지배력이 점점 커져가면서 이 기업들은 부품 공급망을 중국으로 차츰 다각화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2007년 한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 자리를 중국에게 내주었다. 자연스럽게 한국의 일본 기업 의존도가 줄어들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제조업 성장은 모든 부품의 공급망에까지는 미치지 못했다. 대신에 한국은 소수의 족벌 재벌 기업 중심으로 주로 완제품 생산에 치중했다. 한국은 아직 중요 산업 분야에서 부품 공급망을 넘어서는 메이저 플레이어가 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은 전 세계 불화 폴리이미드 시장의 거의 90%를 차지하고, 에칭 가스와 리지스트 시장의 약 70%를 독차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시장점유율을 게걸스럽게 먹어치운 중국과 비슷한 처지에 있지만, 여전히 부품 공급 면에서는 외부에 의존해야 하는, 그리고 그 외부가 잠재적으로 적대적 상대국이 될지도 모르는 처지에 있는 것이다.

일본은, 최소한의 지렛대로 상호 이익이 되는 경제적·전략적 관계에 맞도록 한국을 움직여보려 애쓰고 있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자유무역의 옹호자로 자처한 위상은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일본은, 한국 기업들도 중국이나 대만 기업들이 이미 겪고 있는 수입 문제를 겪게 될 뿐이라며, 현재의 한일 무역 분쟁은 자유무역과는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의 상황이 궁지에 몰린 중국의 첨단 부분 기업들에게 때맞춰 큰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이는 일본에게는 장기적으로는 보다 큰 문제를 야기할 지도 모른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추락은 화웨이의 부상을 의미할 수도 있다.

또, 일본의 입장에서 무기용부품 공급망 의존성의 문제는, 상대국들이 해외에서 다른 대체 공급업자를 구하도록 박차를 가하게 함으로써 시장점유율을 영원히 상실하는 결과 뿐만 아니라 일본 국내 회사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 일본 기업들은 수출 규제로 인해 자신들이 역외 생산에 내몰릴지도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지역의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이 더 많이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적어도 일본을 영원히 멀리한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이번 싸움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필자] 필립 오처드는 ‘지정학의 미래’ 분석가이며 저술가이다. 저자는 ‘지정학의 미래’에서 일하기 전에 미국의 세계적 지정학정보 플랫폼인 ‘스트랫포(stratfor)’에서 편집자와 동아시아의 지정학을 분석하는 저술가로 활동했다. 그는 동남아시아나 남아메리카에서 6년 이상을 보내며 정치적 급변 사태나 내란, 인구 이동을 집중적으로 경험했다.

텍사스대 언론학과를 졸업한 필립 오처드는 ‘린든 B. 존슨 사회문제 대학’에서 안보, 법률, 그리고 외교 분야의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에너지와 국가 안보, 중국의 외교 정책, 정보 분석, 제도적 병리학과 관련한 논문과 칼럼을 발표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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