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 미국에는 한일 양국간 갈등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여부를 두고 "모든 옵션을 검토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양국간 갈등이 향후 어느 정도 수위까지 치달을지, 어떻게 매듭지어질지 추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현재까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성 수출규제를 두고 한일 양국 갈등은 살얼음판이다.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책을 모색 중인 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를 시시하자 이에 대해 여야는 각자 입장을 쏟아내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GSOMIA 파기 언급은 갈등의 불씨를 끄기 위해 적극적인 대처일 뿐 협정 파기 여부는 일본이 경제 보복을 중단하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는 여당 입장과 파기는 안보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GSOMIA에 대해 실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야당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여야 모두 GSOMIA 파기는 확정 전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다. 단지 여당은 일본 경제보복 중단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 파기에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것이고 야당은 안보를 고려하면 이마저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은 "정부는 GSOMIA를 파기한다고 한 적 없다"며 "아직 결정 전인 사항에 대한 정부 비판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파기 가능성에 우려와 비판을 보내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적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정부 비판 전 일본 정부를 먼저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18일 대통령과 여야 6당 대표 회동에서 GSOMIA 파기를 협상카드 하나로 치부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 발언은 심각한 인식 오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당시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의 협상파기 검토 발언도 지탄받아 마땅한 것으로 청와대는 황급히 수습에 나선 바 있다. 다시금 GSOMIA 파기 운운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되기는 커녕 우리와 동북아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며 "청와대는 정치 갈등이 경제보복과 안보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을 냉철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일본이 폭주한다고 우리 역시 폭주하는 것이 이기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청와대 참모진부터 정신차려야 한다"며 "정부는 부디 냉정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한일외교 관계에서 정부 누구도 단정적으로 GSOMIA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한 적 없다"고 밝혔다.
이어 "5당은 일본이 무역에서 배타적인 입장을 위하는 것은 안보 협력에도 위협을 가져온다는 인식에 합의해 공동 발표한 것"이라며 "GSOMIA 카드를 쓰면 안 된다는 것은 공동발표문을 합의하지 않은 것만 못하다"고 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GSOMIA 파기 언급은 새로운 갈등 점화가 아니라 갈등의 불씨를 끄기 위한 가장 적극적이고 상식적인 대처"라며 "시간은 충분하다. 일본이 한국을 안보 파트너로 인정한다면 협정 파기는 없을 것이다. 일본의 경제보복 중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이처럼 일본에 대해서는 물러섬 없는 입장을 취하면서 동시에 미국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서 6월 수출규제 조치로 한일 갈등이 격화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6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양국간 갈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가 '외교적 노력 일환'이라고 밝힌 이같은 문 대통령 제스처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도 "(한일 정상) 둘 다 원하면 나는 (관여)할 것"이라고 답하며 협조를 시사했다.
단지 미국 국무부는 "미국은 한일 양국에 대해 중재 계획은 없다. 양국이 대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독려하겠다"며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며 수위 조절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국민들은 우리 정부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파기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일 저녁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는 국내 101개 단체 1000여명이 "일본의 강제징용 사죄를 촉구하고 평화를 방해하지 말라"며 일본의 경제보복을 비판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이들은 정치갈등을 경제갈등화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아베 정권에 대해 'NO 아베'를 외치며 "불법행위를 불법이라고 인정하게 만드는 것, 불법행위에 대해서 배상하게 만드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이어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등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위안부 합의 때 받은 10억 엔도 반환해 합의 파기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일본 여행을 가지 않고 일본 제품을 쓰지도 않겠다는 불매운동도 확산되고 있다. 국민들은 '유니클로'나 '카베진' 등 일본 브랜드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 등을 공유하고 있다. "독립운동은 못 했어도 일제 불매운동은 하겠다"는 말은 국민의 입장을 가장 잘 말해주고 있다.
이같은 불매운동에는 뉴욕과 뉴저지 등 미국내 한인들까지 동참하고 있다. 미주 최대 한인여성커뮤니티 사이트 미씨USA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는 가전제품과 자동차 등 일본산 제품에 대한 불배운동 분위기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불매운동 확산 등을 통해 국민들이 "일본의 정치갈등을 수출규제 등 경제갈등으로 만드는 일본의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면서 GSOMIA 파기에도 힘리 실리는 상황이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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