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에서 올 하반기 계약 만료를 앞둔 지자체 금고은행 유치를 위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출혈경쟁'에도 제동이 걸릴지 주목되고 있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오는 12월말 전국 총 50여곳의 지방 자치단체에서 금고은행 계약 만료가 예정돼 있다.

금융권에서는 최근 시중은행들이 새로운 먹거리로 기관영업에 눈을 돌리며 하반기 지자체 금고은행 유치를 위한 쟁탈전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동안 지자체 금고은행의 경우 해당 지역에 지점을 많이 보유한 NH농협은행이나 지방은행이 강세를 나타낸 바 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지자체의 경우 금고은행이 바뀌면 전산을 교체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작업을 거쳐야 해 주거래은행 교체에 다소 보수적인 면이 있었다"며 "시중은행 지점이 거의 없는 군단위 지자체의 경우 여전히 NH농협은행이나 지방은행 등이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지만, 시중은행 등이 새먹거리로 기관영업에 주목하며 자금 운용 규모가 큰 지자체 등에서는 경쟁이 과열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이 지자체·대학·병원 등 대형 기관고객 유치를 위해 지급한 출연금(협력사업비) 규모는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출연금은 은행들이 기관 주거래은행 선정을 위해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사실상 '리베이트' 성격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작년 5대 은행은 출연금으로 총 2136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1983억원 대비 7.7% 증가한 규모다.

은행별로 보면 작년 출연금으로 △NH농협은행 629억원 △우리은행 550억원 △신한은행 496억원 △KEB하나은행 278억원 △KB국민은행 183억원을 지급했다. 이는 2017년 지급한 출연금 규모보다 일제히 증가한 수치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은행들이 지자체 금고 유치 등 기관영업을 위해 과도한 출연금을 지급하는 등 출혈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난 3월 지자체 금고은행 선정 평가 기준에서 협력사업비 배점을 100점 만점 중 기존 4점에서 2점으로 낮췄다. 반면, 금리 배점을 기존 15점에서 18점으로 높이며 출연금 경쟁 제동에 나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자체 금고은행 유치를 위한 출혈경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은행권의 자정 노력이나 금융당국 차원의 지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은행법은 은행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상적인 수준'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행안부 협력사업비 배점 축소 등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은행권 자정 노력이 없는 한 금리 경쟁 등 출혈경쟁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감독 당국 차원의 지도 관리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star@wikileaks-kr.org

이한별 기자 다른기사 보기

• facebook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블로그
•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