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일본이 8월 2일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30일 전망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해당 개정안이 다음 달 하순께 시행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 4일 실시한 수출규제 조치 철회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추진 중단을 (외교 경로를 통해) 요구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한 외교적 해결 노력 동참 강력 촉구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실제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경우 "일본 측 조치의 부당성 지적 및 깊은 유감 표명,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그간의 정부 노력 강조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 측 동참 촉구"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5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종류로 분석되나 향후 한미 간 정밀평가를 통해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라며 "정부는 북한의 이런 행위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임을 지적하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외교부는 북미 실무협상과 관련해 "한미 간 각급에서의 긴밀한 협의·조율을 통해 북한이 판문점에서 약속한 대로 조속히 실무협상에 나올 수 있도록 견인하고, 중·일·러 등 주요 관련국의 건설적 역할을 독려해 북미대화를 측면지원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주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주요 관련국 및 북한과 관계를 맺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 EU(유럽연합) 등과 협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조속한 북미협상 재개를 위한 공동의 대북 메시지를 발신하겠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군용기의 지난 23일 영공 침범 사건과 관련해서는 "국제법상 어떠한 항공기도 다른 나라의 영해 상공을 포함한 영공에 사전허가 없이 진입할 수 없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러시아 측과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supermoon@wikileaks-kr.org

조문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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