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두현 검사가 조사하게 해달라"... 윤중천 지목 검사 '조국 법무부장관' 보좌관으로
[단독] "조두현 검사가 조사하게 해달라"... 윤중천 지목 검사 '조국 법무부장관' 보좌관으로
  • 윤여진 기자
  • 기사승인 2019-08-06 18:27:58
  • 최종수정 2019.08.07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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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보좌관, 과거사위 수사촉구 근거 '윤중천 진정서'에 등장
윤중천 고소장하자 특정 검사 언급하며 수사주체 변경 요구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김학의 사건'을 담당한 김용민 변호사가 지난 5월 29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김학의 사건'을 담당한 김용민 변호사가 지난 5월 29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사실상 내정된 법무부 장관을 곁에서 지키는 신임 정책보좌관이 강간치상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윤중천(58·구속)씨가 과거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수사검사로 요구했던 인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학의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상황에서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의 보좌역에 관련 의혹을 산 검사가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하반기 인사이동내역'에 따르면 6일 자로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직에 전보된 고검검사급(중간간부) 검사는 조두현(49·사법연수원 33기) 전 전주지검 부부장검사다. 

문제는 조 신임 장관정책보좌관과 윤씨의 인연이다. 윤씨는 과거 한약재 전문상가를 분양하며 개발비 70억 여원을 횡령한 의혹으로 지난 2010년 11월 피해자들에게 고소됐다. '한방천하' 사건으로 불린 이 사건을 배당받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조사과에선 검사가 아닌 수사관이 윤씨를 조사했다. 윤씨는 이때 담당 수사관이 수사 내용을 다른 피고소인에게 흘려 편파수사가 의심된다며 수사주체를 바꿔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윤씨가 요구한 인물이 바로 조 보좌관이다.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진상조사단)이 확보한 윤씨가 지난 2011년 7월 27일 서울중앙지검장 앞으로 제출한 진정서엔 "성모 수사관이 하는 것을 검사장님 방침대로 조두현 검사로 하여금 조사해달라"고 적혀 있다. 이 사건은 이듬해 12월 30일 '혐의없음' 처분됐다. 윤씨가 언급한 "검사장님"은 이명박 정부 시기 첫 번째 검찰총장을 역임한 한상대(60·13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다. 진상조사단에게서 이 내용을 보고받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는 "윤씨가 수사를 받던 중 한 당시 검사장 앞으로 제출하자 그 요구사항대로 수사주체를 변경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결론 냈다. 

과거사위는 이같은 수사주체 변경 사실에 윤씨가 김학의(63·14기·구속) 전 법무부 차관을 상대로 성 접대가 벌어진 곳인 강원 원주 별장에서 한 전 총장의 지난 2005년 인천지검 1차장 재직 당시 명함이 발견됐다는 점을 보태 검찰에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과거사위에서 '김학의 사건' 주임위원을 맡은 김용민(43·35기) 변호사는 지난 5월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윤중천과 어울렸던 다수 검찰 관계자들이 확인된다. 이 부분에 대해선 전혀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2013년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 수사 당시 윤씨의 '검찰 인맥'으로 윤씨와 김 전 차관이 빠져나갔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6일만인 지난 6월 4일 "당시 수사라인에 있는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했으나 한 전 총장의 개입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며 수사에 착수할 구체적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압수한 윤씨 휴대전화엔 한 전 총장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지 않았고 통화내역도 없다는 게 근거였다. 

한 전 총장은 '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한방천하 사건을 보고받은 적이 없고 수사 사실도 몰랐다'는 취지로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조 보좌관은 윤씨가 작성한 진정서에 본인 이름이 적힌 배경이 무엇인지 묻는 위키리크스한국에 아무런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

aftershock@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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