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소미아 연장, 日태도·군사정보 평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

청와대가 20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연장 여부는 "일본의 전향적 태도, 군사정보의 양적·질적 평가 등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놓고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결정된 것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중일 및 한일 외교장관 회담의 결과가 지소미아 연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중국에서 있을 한중일 외교장관회담 등을 통해 일본과 대화의 계기가 있을 텐데 그 계기에 우리 정부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오는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일 외교장관회담 참석차 출국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아직 검토하고 있다"며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오는 24일 만료되는 지소미아 연장 여부는 21일 한일 외교장관회담 분위기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대(對)한국 수출규제 대상 품목으로 지정한 3개 품목 중 하나인 포토레지스트(PR)의 수출을 두 번째로 허가한 데 대해서는 "(일본의 수출제한 품목) 공급의 불확실성 등은 여전한 상황"이라며 "일본의 3대 품목 개별허가 조치와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조속히 철회돼야 일본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과 접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있다면 정부가 더 노력해야 할 사안"이라며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은 만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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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