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DLF사태, 설명 적절히 이뤄지지 않아 불완전판매 소지 있어" 
윤석헌 "DLF사태, 설명 적절히 이뤄지지 않아 불완전판매 소지 있어" 
  • 이한별 기자
  • 승인 2019.08.22 16:57
  • 수정 2019.08.22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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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2일 서울시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포용적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위키리크스한국DB]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2일 서울시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포용적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위키리크스한국DB]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에 들어온 신고를 보면 상품 설명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아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윤 금감원장은 22일 서울시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포용적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윤 금감원장은 "내일부터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해외금리 연계 파생상품 판매 조사 관련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면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윤 금감원장은 이어 "이번 사태는 금융신뢰의 근간을 흔든 것으로 금융회사가 수익창출을 위해 고객에 위험을 전가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투자자 손실 확대에 대해 꼼꼼히 살피고 피해 원인 규명과 피해자 규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익에 비해 손실이 큰 상품 자체에 사기적 요소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현재는 언급하기 어렵다"면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 파는 것에 대한 부분과 경영진 책임 사안에 대해 세밀하게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윤 금감원장은 2015년 사모펀드 투자자보호 규제 제한이 피해를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사모펀드라고 투자자보호 관련 규제가 전혀 없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금융산업을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가 희생된 사례로 볼 수 있냐는 질문에도 "그렇게까지 보지 않고 있다"고 했다.

금감원의 관리감독 소홀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윤 금감원장은 "금융 감독 감독자로서 책임을 느끼지만, 현재 인력과 법적제도 등의 여건 속에서는 잘하기 어렵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적극적으로 추진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 금감원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중소기업들의 줄도산을 부른 '키코(KIKO) 사태'와의 유사성에 대해 "옵션 상품을 팔았다는 점과 불완전판매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성이 있지만 피해 원인은 다른 곳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키코 사태의 경우 금융사와 피해자 사이의 합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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