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후폭풍] 한-미 사전협의 논란... 美 "지소미아 종료 '이해했다'는 韓 설명 사실 아니다"
[지소미아 후폭풍] 한-미 사전협의 논란... 美 "지소미아 종료 '이해했다'는 韓 설명 사실 아니다"
  • 강혜원 기자
  • 승인 2019.08.23 09:21
  • 수정 2019.08.2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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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협상 [연합뉴스]
한-미-일 협상 [연합뉴스]

미국 정부 소식통은 22일(현지시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는 한국 정부의 설명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이와 관련해 한국에 항의의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미 정부 소식통이 한국 정부의 설명을 직접 반박하고 나서면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앞서 한미 간 사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진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소식통은 이날 연합뉴스에 "우리는 특히 한국 정부가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해 불만족스럽다"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설명하면서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 일본의 반응이 없다면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고 미국 측에 역설했고, 미국은 우리의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소식통은 미국 정부가 한국 측에 항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여기(주미 한국대사관)와 서울에서 (항의)했다"면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우리의 불만족(unhappiness)도 표했다"고 했다.

한국 측의 반응을 묻자 "그들(한국)은 우리와 협의했다고 반복해서 주장했다. 하지만 한 번도 우리의 '이해'를 얻은 적은 없다"고 거듭 밝혔다.

이 소식통은 미국이 한일 간에 관여할 계획이냐는 질의에는 "우리는 이미 관여하고 있고 공개적으로 하지 않을 뿐"이라며 미국은 대화를 계속 촉구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소식통의 형식이기는 하지만 미국 정부가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을 반박하고 나서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미국은 한일 갈등 속에도 지소미아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며 한국 정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소미아 중단을 결정하고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는 설명을 내놓은 데 대해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의 충분한 공감대가 없는 상태에서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고 발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예상된다. 지소미아를 한미일 안보협력을 상징으로 여기고 종료에 반대하는 미국의 의지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미 국방부도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논평 요청에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당초 한일 이견 해소를 위한 신속한 협력을 촉구하는 논평을 냈다가 몇 시간만에 논평 수위를 높여 대체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며 한일 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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