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복귀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다"며 곧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국의 더가디언은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 만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현 사태를 지지자들과 함께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는 한 좋은 결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련의 트윗을 통해 중국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며, 이제 미국 기업들에게 ‘중국과 거래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린다고 썼다. 미국의 대통령은 이 트윗들에서 중국이 수출하는 진통제(펜타닐)로 인해 해마다 미국인 10만 명이 사망하고,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지적재산권이 도둑질당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번 공격은 미중 관계가 더욱 악화되었음을 반영한 것으로, 무역 전쟁을 가속화시켜 그렇지 않아도 두 거대 경제 강국 사이의 불안하던 갈등이 이번 일로 본격적인 세계 경제 침체를 추동하지나 않을까 근심하는 투자자들과 기업가들, 그리고 이코노미스트들의 속을 태우고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좋은 친구(a good friend)’라고 추켜세우던 트럼프에게 이제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적(enemy)’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동안의 과정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모든 것은 중국 때문에?

지난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세계 역사상 가장 큰 도둑질을 자행하는 나라 중의 하나’이며, 미국 경제를 ‘강간(rape)’하고 있다고 중국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었다.

트럼프가 얼마나 자주 중국을 입에 올렸는지는 인터넷 동영상들을 보면 알 수 있다. 그가 중국을 계속해서 거론했던 영상은 수도 없이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공격의 목표는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이었다. 그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기회만 있으면 중국 때리기를 멈추지 않았다.

트럼프의 주된 공격 메뉴는 무역 적자였다.

▶무역 적자

미국은 2018년 한 해 동안 중국으로부터 5,395억 달러라는 기록적 상품 수입액을 나타냈으며, 수출액은 1,203억 달러에 불과했다. 이 수치가 나타내는 차액 4,192달러가 대중국 무역 적자액이었다.

이러한 무역 적자는 미국 제조업의 기반이 중국산 저가 상품으로 대체되면서 수년 동안 늘어만 갔다. 트럼프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중국이 미국 제조업의 ‘속을 파먹고(hollowing out)’ 있다고 표현한다.

트럼프와 특히 그의 무역 정책 핵심 참모인 피터 나바로는 이러한 무역 적자를 미국의 일자리와 국가안보에 ‘존재론적인 위협(existential threat)’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나바로는 중국을 ‘지구상에서 가장 유능한 암살자(the planet’s most efficient assassin)’라고 묘사하기도 했었다.

한편 중국이 미국 무역 적자의 가장 큰 폭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나바로의 염려는 EU나 케나다, 그리고 멕시코를 상대로도 발생할 수 있다.

나바로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무역 적자가 과장됐으며, 적자는 소비자들이 보다 싼 값에 상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미국의 강화된 경제력 때문이라고 말한다.

진실은 이처럼 상반된 주장의 중간쯤에 있을 것이다.

미국의 실업률이 기록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소비자들이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는 해도 제조업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으며(여기에는 자동화도 한 책임이 있다), 이와 함께 임금도 제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이 원인으로는 노조들의 붕괴도 한 몫을 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의 걱정은 무역 적자에서 그치지 않았다.

▶도둑질

중국은 지적재산권 침해 국가로 명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트럼프는 중국이 해마다 수천억 달러에 해당하는 미국의 아이디어를 훔쳐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3월 CNBC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5개 기업들 중 한 곳이 중국에게 지적재산권을 침탈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지적재산권 보호위원회(Commission on the Theft of 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에 따르면 한 해 도둑맞는 재산권의 가치가 6천억 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중국의 달러

테슬라처럼 중국의 전기자동차 회사 니오도 점차로 정부의 보조금이 줄어들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테슬라와는 다르게 니오에게는 시진핑이 있다. 중국은 니오가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15억 달러를 퍼붓고 있는데, 이는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불공정하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 대표적 사례에 해당한다.

중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값싼 철강과 알루미늄은 이러한 무역 분쟁의 시발점이 되고 있다. 백악관 홈페이지(whitehouse.gov)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은 스틸휠과 공구박스, 캐비닛, 그리고 고무줄을 포함하는 정부 보조금을 받는 상품들을 미국 시장에 덤핑으로 수출했다고 한다.

공정하게 말하자면, 미국도 납세자들의 돈을 들여 자국의 산업에 구제금융을 대지 못해 안달이 나있다(미국의 금융 기관들과 자동차 산업을 보라). 하지만 현 시점에서 ‘공정(fair)’은 논의의 대상이 아닌 듯하다.

▶환율조작국

이달 초 미국의 관리들은 중국이 환율을 조작해 ‘국제 무역에서 불공정한 경쟁우위를 차지하려한다’고 비난했다.

이처럼 환율조작과 관련해 공식적인 비난이 나오기는 1994이래 처음이며, 세계의 화폐들에 비해 달러가 강세를 보이자 이 같은 발언이 나온 것이다. 환율 논란은 그렇지 않아도 복잡하게 돌아가는 판국에 긴장을 추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이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워 ‘국제 질서를 교묘하게 파괴하고 있다’고 대항하고 있다.

IMF는, 위안화의 가치절하는 주로 중국의 경제 여건이 악화된 데서 발생한 결과라고 평가하며 중국 편을 들어주는 것처럼 보인다.

▶앞으로 닥칠 일은?

미국은 중국 상품에 수십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은 또 다시 미국 상품에 더 많은 관세를 매기는 것으로 보복에 나섰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1992년 이래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침체를 겪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경제 예측도 상당 부분 감축되었다.

중국이 주문을 취소하자 미국의 농부들이 최초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으며, 제조업체들도 근심이 날로 깊어지기는 마찬가지이다. 미국의 소비자들은 아직까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지만, JP모건은 최근의 관세 정책이 자리를 잡게 되면 미국의 평균 가계는 해마다 1,000달러를 추가로 지출해야할 것으로 평가했다.

이러한 예측 가능한 역경들이 트럼프를 움직이게 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답을 할 수가 없다.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과 그 결과로 초래될 고통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치러야할 대가라고 여기는 한 그 대답은 부정적이다.

wiki@wikileaks-kr.org

최석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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