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대표단이 2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무기거래조약(ATT) 제5차 당사국회의'에서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 철회'와 '양국간 협의'를 통한 해결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28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 대표단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재래식 무기의 책임 있는 거래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조약 이행 노력을 평가하고, 견고한 국내 수출통제체제 구축을 통해 조약을 충실히 이행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표단은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수출통제 규범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캐치올(Catch-all) 제도 등 선진적 국내수출통제체제를 통해 재래식 무기의 제3국 불법 반출을 철저히 통제해 오고 있는데도, 정치적 목적으로 일방적·자의적 수출규제 조치가 취해진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부는 "(일본의) 이러한 조치는 다자 수출통제 체제의 근본적 목적과 취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국제 수출통제 규범을 악용하여 무역 제한 조치를 취한 나쁜 선례라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대표단은 이번 당사국회의 기간(현지시간 26-30일) 중 국제 기구 및 주요 참가국들과 양자 면담을 갖고, 일본 측 수출규제조치의 문제점과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 대표단은 임상범 외교부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주제네바대표부, 방위사업청,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구성됐다.

무기거래조약(ATT: Arms Trade Treaty)은 재래식 무기의 불법거래 및 전용(轉用) 방지를 위해 재래식 무기의 국제거래 규제에 관한 공통기준을 수립한 조약이다. 2014년에 설립돼 현재 104개국이 가입했다. 한국은 2013년 무기거래조약 원서명국으로 참여한 이래 지난 6년간 당사국 회의에 참여해왔다.

[위키리크스한국=조문정 기자]

supermoon@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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