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 혼란스럽다” 재팬타임스, 효율적 비핵화 전략 촉구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 혼란스럽다” 재팬타임스, 효율적 비핵화 전략 촉구
  • 이희수 기자
  • 기사승인 2019-09-02 06:49:58
  • 최종수정 2019.09.02 0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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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판문점 회동에서 김정은 워원장,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사진제공=연합뉴스]
6월 판문점 회동에서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사진제공=연합뉴스]

"판문점 회담이 지난 지 두 달 만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긴장 상태로 돌아왔다." 

日 매체 재팬타임스는 1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발을 들여놓고 김정은 위원장과 악수할 때 두 국가 간의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다"며 "그러나 지금은 그 어느 잔재도 보이지 않는 놀라운 상황으로 회귀했다"고 비판했다.

북한은 미사일 실험을 이어나가며 벼랑 끝 전술로 되돌아갔다. 최근 신형 단거리 미사일 등 여러 차례 무기 실험을 했고 과거 김정은 위원장을 ‘작은 로켓맨’이라고 조롱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미사일 실험에 큰 신경을 쓰지 않는 듯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점점 힘을 잃어가는 양국관계를 오히려 위태롭게 하는 것보다 현재 상황을 내버려두는 쪽을 택했다. 미국은 몇 주 안에 회담이 재개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북한은 현재까지 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무장지대에서 만난 두 지도자의 회담을 단지 ‘악수 외교’로 치부하고 있다. 2020년 미국 대선을 염두에 두고 국내 지지 기반을 다지기 위한 고위험 언론 도박이었다는 게 공통적인 설명이다.

우선, 두 지도자는 ‘비핵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공통된 의견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핵무기가 자신의 정권 생존을 보장해 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최근 신형 무기체계를 공개한 것도 한미 군사훈련이 자국 안보와 자신의 체제 보존에 위협이 된다고 느낀 것이다.

이전 미국 대통령들은 세심하게 고안된 다자외교에도 불구하고 결국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원장 위원장과 개인적으로 정상회담을 이룬 것도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할 수 없게 만든다. 국제사회가 북한 지도자와 소통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대안이 없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좀 더 광범위하게 보면, 난해한 외교문제를 창조적인 사고를 통해 돌파구로 만든 사례가 있었다.

대표적인 예는 1972년 중국을 방문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마오쩌둥 중국 국가주석과 악수를 했던 장면이다. 닉슨 대통령이 일주일간 중국을 방문하는 동안 두 지도자가 맺은 만남은 단 한 번뿐이었으나 그 악수는 미중관계에 있어 역사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외교적 시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무언가 주목할 만한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비무장지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극적인 악수에서 의미하는 것은 비핵화에 대한 소통의 재설정과 북미관계 정상화였다.

재팬타임스는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 회담 이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분석했다.

다음은 재팬타임스가 제시한 방향이다.

첫째, 미국은 협상을 구체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북한과 상대할 수 있는 강력한 협상가가 필요하다.

북한과 복합적인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핵심 전문가 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엘리트 외교관들뿐만 아니라 과학자, 엔지니어, 군사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여러 다이나믹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확실한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

둘째, 북한과 소통 채널을 강화하려면 전폭적인 내부적 지지를 받아야 한다.

트럼프 정부도 의회 내 공화당 지도자들과 긴밀히 협력해 민주당이 대북 전선을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

과거 북한과의 합의는 의회의 거부로 인해 흔들렸다. 현재 2020년 대통령 선거 운동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의회 합의는 더욱 어려워졌다. 그러나 내부 분열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약화시킬 뿐이다.

셋째, 동북아시아 국가들과 협력하여 비핵화 달성을 시도해야 한다.

지정학적으로 동북아시아 각국은 자국의 국익에 따라 한반도의 미래에 중대한 지분이 있다. 현실적으로 주변국들의 개입 없이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악화된 한일관계 역시 한미일 삼국이 북한에 대한 일치된 접근법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최근 한일 간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는 협정인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한국 정부에 의해 파기되면서 사실상 한미동맹도 위태로워졌다.

러시아는 한미일 삼각동맹의 균열을 이용하고자 한다. 최근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가 한반도와 일본 사이의 국제 영공을 놓고 합동 공중 순찰을 벌인 것도 삼국동맹에 더욱 쐐기를 박기 위한 상징적인 행위로 해석된다.

[위키리크스한국=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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