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시간 공방 끝에 막 내린 '조국 청문회'…부인 기소에 靑 결단 주목
14시간 공방 끝에 막 내린 '조국 청문회'…부인 기소에 靑 결단 주목
  • 이현규 기자
  • 기사승인 2019-09-07 08:37:48
  • 최종수정 2019.09.07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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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탕 청문회' 지적청·청문보고서 채택불발…文 대통령 7일부터 임명가능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4시간의 공방 끝에 막을 내렸다. 낙마시키려는 야당과 후보자를 지키려는 여당의 공방이 팽팽히 맞섰다. 이날 청문회는 공방이 반복되면서 차수 변경 없이 자정에 종료됐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특히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 등을 놓고 여야 주장은 팽팽히 대립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의 부적격성을 확실하게 입증하는 이른바 '결정적 한 방'이 나오지 않으면서 야당 내에서조차 "맹탕 청문회"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문회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에 대해 '적격' 입장을 밝혔으나 자유한국당은 "사퇴가 도리"라고 강조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청문회 후 기자들과 만나 "진실과 거짓이 충돌했고 진실의 가치가 진군하기 시작했다"면서 "국민의 마음속에 있는 진실의 소리가 나와서 조 후보자를 응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가 많은 의혹에 대해 여전히 '모른다'며 가족에게 미뤘다"며 "국민이 얼마나 부적격한 후보인지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밝혔다.

여야는 검찰이 조 후보자 부인을 동아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6일 오후 10시 50분에 전격적으로 기소한 것을 놓고도 대립했다. 공소시효가 청문회 날과 겹치면서 이뤄진 기소로 야당은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인 반면 민주당은 검찰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검찰 결정은 존중한다. 하지만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는 아쉬운 마음이 있다"면서 "헌법상 무죄추정원칙이 있는 것이고, 방어권을 행사해서 자신의 소리가, 자신의 주장이, 자신의 증거가 향후 재판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 부인 기소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법적 절차상으로는 7일 0시부터 조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이 지남에 따라 이제 청와대가 임명 수순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검찰이 청문회 직전에 조 후보자 부인을 기소하면서 이날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의 주말 결단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번 청문회 결과와 함께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한 여론의 추이, 검찰 수사진행 상황 등을 폭넓게 고려하면서 임명 여부와 시점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 방침을 밝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이 반발하며 고강도 대여 투쟁에 나서면서 정국 경색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lhk@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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