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금주 심리 시작…이재용 25일 첫 재판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금주 심리 시작…이재용 25일 첫 재판
  • 이병욱 기자
  • 기사승인 2019-10-20 08:43:01
  • 최종수정 2019.10.20 0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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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말 3마리 뇌물 인정' 등 취지로 파기환송
최순실 파기환송심 30일 시작…박 전 대통령 미정
[일러스트=연합뉴스]
[일러스트=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 심리가 이번 주부터 본격화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을 시작으로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잇따라 재판정에 오른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5일 오전 10시 10분 이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는 삼성이 최씨에게 제공한 34억원어치의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 등의 성격이 또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 8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말 3마리와 지원금을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2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단이 유지된다면,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의 형량도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에서는 최씨가 뇌물을 요구한 것이 강요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고 대법원에서 판단한 것도 이 부회장의 양형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다만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말 3마리와 지원금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이견이 나왔던 만큼, 이를 토대로 법리 다툼이 다시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삼성의 승마지원에 일반 뇌물죄가 아닌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본 소수의견도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소수의견대로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되려면, 박 전 대통령과 삼성 측 사이에 부정한 청탁과 대가관계가 있었는지를 검찰이나 특검이 추가로 입증해야 한다.

이날 이 부회장의 재판에 이어, 국정농단 사건의 또 다른 주역인 최씨의 파기환송심은 닷새 뒤인 30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심리로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도 맡았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lbw@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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