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현지시각으로 25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두고 막대한 비용을 거론하며 공평한 분담 책임을 촉구, 향후 협상에서 한미 양측간 상당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올해 우리 측 방위비 분담금은 1조 389억원이었다. 미국은 현재 이보다 약 6배인 6조원 내외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분담금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 현지시각으로 25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한미 간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2차 회의가 이틀간의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미국 측 '공평 분담' 내용을 재확인했다.
앞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현재 수준보다 더 공평한 몫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미국이 글로벌 차원에서 군사 주둔 비용을 지속하는 것은 미국 납세자들만의 책임이 아니라 주둔으로 득을 보는 동맹과 파트너 모두 공평하게 분담해야 하는 책임이라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방위비 분담금 회의와 관련해 "이번 협의를 통해 우리 측은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이를 위해 "긴밀히 협의해나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방 이후부터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근거로 배치된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 상징이었고 동시에 한반도 전쟁 억지와 동북아 평화 유지 등에 기여해왔다.
29년 동안 방위비 분담금 수준을 보면 1991년 1차 협정 우리 측 분담금은 1억 8300만달러 한화 약 1357억원으로 주한민군 주둔 비용 3분의 1수준이다.
이어 1993년 11월 2차 협정 분담금은 2240억원, 3차 협정 평균 3154억원, 5차 협정 6762억원 등 줄었던 때도 있지만 대부분 증가해왔지만 6배 가량을 내야 했던 적은 없어 분담금 확정 전까지 논란과 함께 양 측간 상당한 힘겨루기가 예견되는 상황이다.
이번 11차 협정에서 미국 측 요구 분담금은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기존 분담금 이외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더해 50억달러 한화 약 6조원 내외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호영 기자]
eesoa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