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에 출석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사진=EPA=연합뉴스]](/news/photo/201910/68696_47253_2521.jpg)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내놓은 조기 총선 동의안이 또다시 하원에서 부결됐다.
영국 하원은 28일(현지시간) '고정임기 의회법'(Fix ed-term Parliaments Act 2011)을 토대로 존슨 총리가 상정한 조기 총선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다.
표결 결과 찬성이 299표, 반대가 70표로 동의안 통과에 필요한 전체 의석의 3분의 2 찬성을 얻지 못했다.
제1야당인 노동당이 이번 표결에 기권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존슨 총리는 오는 31일 예정된 브렉시트 추가 연기를 유럽연합(EU)에 요청한 뒤 12월 12일 총선을 실시하기 위한 동의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고정임기의회법에 따르면 조기 총선이 열리기 위해서는 하원 전체 의석(650석)의 3분의 2 이상, 즉 434명의 의원이 존슨 총리가 내놓은 조기 총선 동의안에 찬성해야 한다.
앞서 존슨 총리는 지난달에도 두 차례 조기 총선 동의안을 내놨지만 하원에서 잇따라 부결됐다.
이날까지 세 차례 조기 총선 동의안에서 존슨 총리가 얻은 찬성표는 298표와 293표, 299표로 큰 차이가 없었다.
이날 부결에도 불구하고 존슨 총리는 조기 총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표결 직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12월 12일 총선을 개최한다'는 내용의 '단축 법안'(short bill)을 29일 다시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존슨은 의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더이상 나라를 인질로 잡고 있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고정임기의회법에 따른 조기 총선 동의안과 달리 '단축 법안'은 다른 하원 과반 지지를 얻으면 통과하게 된다.
존슨 총리의 조기 총선 재추진은 제2, 제3 야당인 스코틀랜드민주당(SNP)과 자유민주당의 입장 변화에 따른 것이다.
전날 조 스위슨 자유민주당 대표는 정부가 주장해온 12월 12일이 아닌 12월 9일 총선을 개최하면 이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스위슨 대표는 브렉시트가 1월 31일까지 연기되고, 존슨 총리가 이를 준수하면서 총선 이전까지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 추진을 보류한다면 12월 9일 조기 총선 개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오는 29일 의회 토론을 거쳐 30일 총선 실시에 관한 '한 줄짜리 법안'(one-line bill)을 통과시킨 뒤 '여왕재가'까지 거치면 이번 주에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영국에서 총선이 열리기 위해서는 평일 기준으로 총선일로부터 25일 이전에 의회가 해산해야 하는 만큼 역산하면 12월 9일 총선 개최가 가능하다.
SNP 역시 자유민주당과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12일 총선을 실시하면 방학이 시작된 대학생 등 젊은층의 투표 참여율이 저조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9일을 총선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는 SNP, 자유민주당의 요구와 달리 9일이 아닌 12일 총선 개최 입장을 고수하기로 한 만큼 과연 SNP와 자유민주당이 이에 찬성표를 던지느냐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는 존슨 총리가 내놓은 '단축 법안'을 자세히 살펴본 뒤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코빈 대표는 그러나 노동당이 총선 개최에 찬성하기 위해서는 존슨 총리가 '노 딜' 브렉시트를 배제하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나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EU 회원국들은 브렉시트를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하되 이전에라도 영국 의회가 브렉시트 합의안을 비준할 경우 이를 앞당기는 내용의 '탄력적 연기'(flextension)방안을 승인했다.
존슨 총리는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같은 브렉시트 추가 연기를 공식 수락했다.
존슨은 "정부 의지에 반하는 유럽연합(탈퇴)법으로 인해 브렉시트 추가 연기를 공식 확정하는 것 외에는 나에게 재량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내년 1월 31일 이후로 추가 브렉시트 연기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EU 회원국이 명확히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앞서 존슨 총리는 EU와의 새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하원 승인투표(meaningful vote)가 좌절되자 유럽연합(탈퇴)법, 이른바 '벤 액트'에 따라 브렉시트를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 추가 연기하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지난 19일 EU에 발송했다.
존슨 총리는 더는 브렉시트를 연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법률 미준수 가능성이 제기되자 마지 못해 서한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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