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파리기후변화협약 공식 탈퇴절차 돌입... 화력발전 규제도 완화
美, 파리기후변화협약 공식 탈퇴절차 돌입... 화력발전 규제도 완화
  • 조문정 기자
  • 기사승인 2019-11-05 10:39:05
  • 최종수정 2019.11.05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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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결국 파리기후변화협약(파리협약) 공식 탈퇴 절차에 돌입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4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오늘 미국은 파리협약에서 탈퇴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시작했다"며 "협약 규정에 따라 미국은 공식 탈퇴 통보를 유엔에 전달했다. 탈퇴는 통보로부터 1년이 지나 효력이 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노동자와 기업, 납세자에게 지워지는 불공정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 파리협약 탈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경제를 성장시키고 시민의 에너지 접근을 보장하면서도 모든 종류의 배출을 줄여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영향을 주는 미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은 1970년에서 2018년 사이 74% 줄었으며 미국의 최종 온실가스 배출량도 2005년에서 2017년 사이 미국 경제가 19% 성장했는데도 13% 줄었다"고 덧붙였다.

폼페이오 장관은 "국제사회의 기후논의에 우리는 현실 세계 결과의 기록으로 뒷받침되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모델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며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회복 탄력성을 증진하고 자연재해에 대비·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6월 1일 백악관 로즈가든 연설에서 "오늘부터 파리협정의 비구속 조항 이행을 중단한다"며 파리기후협약 탈퇴 방침을 선언했다. 그는 "재협상을 통해 기후협정에 재가입할수 있지만 우선과제는 아니다"며 "재협상할 수있다면 좋은 일이지만 그렇게 할 수없어도 괜찮다"고 밝혔다.

파리협약은 2015년 기후변화 대응에 전 세계가 동참한 역사적 합의다.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파리협약에 서명했다. 2015년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수준에서 2030년까지 26∼28% 줄이는 내요이 골자였다.

미국은 2017년 6월 파리협약 탈퇴를 기정사실화했으나 2016년 11월 4일 발효된 날부터 3년간 탈퇴를 금하는 규정 때문에 올해 11월 3일까지는 탈퇴 통보가 불가능했다. 

미국이 최종 탈퇴하면 파리협약을 지지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가 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2015년 만든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두 가지 규제를 완화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이날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수를 방류하기 전 수은·비소·셀레늄을 포함한 유독한 중금속과 석탄재를 제거해야 한다는 규정을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석탄재가 지하수로 흘러들어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 전역 400개 이상의 석탄재 폐기장을 폐쇄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몇 년 더 주겠다고 밝혔다.

supermoon@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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