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공업계가 일본 수출 규제,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변수로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세계 규격에 걸맞는 항공정책 운영과 구조적 변혁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한국항공협회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박홍근·안호영·김철민·박재호·조응천·이규희·이후삼 의원 주최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및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김광옥 한국항공협회 총괄본부장, 김병재 상명대 교수,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 황용식 세종대 교수, 김기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장, 장호상 한국공항공사 본부장, 김승복 대한항공 상무, 김태엽 아시아나항공 상무, 이철행 제주항공 본부장, 이광 진에어 본부장, 송기한 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 윤경호 매일경제 논설위원 등 항공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해 국내 항공업계가 처한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할 방안을 논의했다.

김광옥 한국항공협회 총괄본부장은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지난 10월 기준 한일 노선 여행객이 전년대비 43%가 감소했고 이로 인한 국제선 매출 피해도 연간 7800여억 원에 달한다"며 "과거 메르스 사태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같이 항공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병재 상명대 교수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항공기 취득세, 재산세 부과, 항공기 부품 관세 부과 등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더해 유지·보수·운영(MRO)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통해 항공산업의 지속 성장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6년 이후 현재까지 국제 경쟁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해운 산업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번 위기를 계기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정부의 정책 운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뒤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도 이와 연관된 다양한 정책적 제언들이 쏟아졌다.

황용식 세종대 교수는 항공사 간 인수합병, 대형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한 미국 및 EU 사례를 언급하며 지금의 국내 항공업계의 위기는 구조적인 부분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항공자유화로 촉발된 항공사들의 난립과 과잉 경쟁은 결국 메가 캐리어(Mega-Carrier) 체제로의 변화로 이어진 바 있다"며 "9개의 항공사가 경쟁 중인 대한민국도 선택과 집중의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등 토론에 참석한 국내 항공업계 관계자들도 지금의 위기가 항공산업의 생존과 직결돼 있다고 역설했다.

김승복 대한항공 상무는 “항공업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수준이 구축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업계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정부의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엽 아시아나항공 상무는 “국적사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해외 경쟁사와 불리한 경쟁을 하고 있다”며 "각국 정부는 자국 항공산업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는 각종 규제와 세금으로 인해 경쟁력과 성장 기회를 잃고 있다"고 밝혔다.

김 상무는 "정부는 국내 항공사들이 동등한 경쟁을 펼칠 수 있게끔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철행 제주항공 본부장은 "현재 네이버에서 일본행 항공권을 검색하면 인천에서 나리타행 비행기 표가 6만8900원이고 인천에서 오사카행은 4만7400원"이라며 "이는 국내 KTX 운임료보다 저렴한 것으로 그만큼 항공업계의 가격경쟁력이 심각하단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이광 진에어 본부장은 “올해 2분기 저비용항공사 중 유일하게 매출이 마이너스 성장했고 3분기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다른 항공사들은 일본 노선 충격 완화를 위해 중국, 동남아 등으로 대체노선을 투입해 수익 개선에 힘쓰고 있지만 진에어는 사업 규제로 대체노선, 부정기 운항도 못하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좌장을 맡은 허희영 항공대 교수는 토론을 마무리하며 “최근 항공업계의 위기가 단기간에 해소가 안 된다면 내년부터 구조조정에 돌입할 수 있다”며 “토론회에서 공통적으로 새어 나온 각종 세금 등의 문제가 부처 간 이견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국토부가 우리나라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단기적으로는 공항 시설 이용료 하락 등 당장 시급한 과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전제형 기자]

jeonbryan@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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