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지소미아 연장촉구 결의안 채택

미국 상원이 21일(현지시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한국에 "역내 안보 협력을 저해할 수 있는 잠재적 조치들의 해결 방법 검토"를 촉구했다.

이 결의안은 상정된 지 하루 만인 이날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원회에서 본회의로 회부된 뒤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결의안은 "지소미아는 인도·태평양 안보와 방어의 토대가 되는 중대한 군사 정보 공유 합의"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상대하는 데 있어 그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일본과 한국이 신뢰를 회복하고 양국 간 균열의 근원을 해소하며 두 나라의 다른 도전 과제들로부터 중요한 방어와 안보 관계를 격리시킬 것"을 권고하며 "한일 균열은 역내를 분열시켜 적국들에 힘을 넣어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상원 외교위 제임스 리시(공화당)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지소미아는 미국의 국가안보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에 중요하다”며 "지소미아에 계속 참여할 것을 한국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화당 소속 제임스 인호프 상원 군사위 위원장도 성명을 내고 "북한과 역내 적국들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방위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일본과 대화를 지속하면서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 발의에는 밥 메넨데즈 외교위 민주당 간사와 공화당 제임스 인호프 군사위원장, 잭 리드 상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 등 상원 외교위와 군사위 지도부 전원이 초당적으로 참여했다.

지소미아는 오는 23일 0시 종료된다. 한일 양국이 서로 상대국의 선제적인 입장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국은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는 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지적하며 국제법을 준수하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supermoon@wikileaks-kr.org

조문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