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개정안·검찰개혁 법안 상정을 앞두고 11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전날 오후 의결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예산안 수정안'을 '날치기 통과'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2시로 전망되던 임시국회 첫 본회의 개의도 취소됐다.

한국당은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농성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제 저들은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마저 날치기 강행 처리를 하려 할 것"이라며 "좌파독재 완성을 위한 의회 쿠데타가 임박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좌파독재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결사항전의 각오로 맞서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모든 절차를 짓밟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밀실야합 예산 날치기는 바로 문재인 정권 몰락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 예산안 수정안 의결 과정을 놓고 한국당을 강력 비판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의 추태는 더 봐줄 수 없을 정도"라면서 "국회의장한테 30분 가까이 항의하는 모습이나 수정안을 토론 뒤에 내고 제안 설명을 하겠다고 우기는 모습은 정말로 목불인견"이라고 비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4+1 수정안을 표결에 부친 것을 "한국당의 무한대 지연 전술을 돌파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한국당의　비판과　관련해 "국회법에 따른 예산안 수정안 작성권을 가진 4+1이 '불법단체'라는 주장, 합법적 수정안 작성에 '세금도둑'이라는 주장, '날치기'라는 말은 모두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부수법안,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13일 본회의를 열어 하루이틀 한국당과 조정국면을 가질 시간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당과의 협상에 실패하면 ▲13일 본회의에 패스트트랙 법안과 민생 법안을 상정하고 ▲임시국회 회기를 3∼4일로 정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저지를 막고 ▲17일 전 선거법부터 표결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현재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안에 대한 4+1 실무협의체 테이블이 각각 가동되고 있는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다. 민주당은 전날 예산안 수정안에 이어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안을 도출하는 데도 4+1 공조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안을 17일 전에 처리하는 것이 목표다.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인 17일 이전에 선거법을 먼저 처리한 후 검찰개혁법과 유치원 3법 등의 순서로 상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4+1' 협의체 차원의 선거법·검찰개혁법 협상도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신엽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선거법 개정, 꼼수 안 된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선거법 개정안을 강력히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의석 225석에 비례대표 의석 75석, 여기에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가미한 안이다. 그런데 최근 소위 '4+1 선거법 협상'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50석으로 하고, 연동률을 최대 50%로 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실상 무늬만 남고 실질은 모두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50석에 50%안을 채택하면서 원안에 들어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는 그대로 유지할 경우, 선거법 개혁은 말뿐이고, 그 실질은 비례대표 47석의 종전 선거법보다도 후퇴하는 개악이 된다"며 "만약 현재의 전국별이 아닌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택하고 석패율제를 도입할 경우, 지역구에서 아깝게 탈락한 출마자에게 사실상 비례대표 의석이 모두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한다고 해놓고 사실상 기득권 정치인에게만 유리한 구도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것은 처음 의도한 것도 아니고 국민이 바라는 것도 아니"라고 비판했다.

supermoon@wikileaks-kr.org

조문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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