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의 일부 해제를 요구하고 나서 미국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16일(현지시간)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이날 대북제재를 일부 해제하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초안에서 "새로운 북미 관계를 구축하고, 상호 신뢰를 쌓으면서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노력에 동참하면서 북미 간 모든 레벨의 지속적인 대화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초안에는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남북 간 협력 사업을 일부 허용해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번 제안은 지난 2017년 말까지 초강경 대북제재를 잇달아 채택했던 안보리 차원에서 '대북제재 해제 요구'가 중러에 의해 공식적으로 이뤄진 것이어서 주목된다.

로이터통신은 북한의 해산물과 의류 수출을 금지하는 규정, 해외에 근로하는 북한 노동자를 모두 송환하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도 반영됐다고 밝혔다. 안보리 결의에 따라 해외에 근로하는 북한 노동자들은 오는 22일까지 본국으로 송환돼야 한다.

안보리 대북제재처럼, 제재 해제도 안보리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일반적으로 안보리 결의를 위해서는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veto) 행사 없이 15개 상임·비상임 이사국 가운데 9개국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번 제안의 실현 여부는 미국의 입장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어서 미국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북한에 대해 "무언가 진행 중이면 나는 실망할 것"이라며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주지사들과 규제개혁을 주제로 라운드테이블 행사를 하다가 취재진이 북한 상황에 대해 묻자 "무언가 진행 중이라면 나는 실망할 것"이라면서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이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지켜보자. 우리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을 지켜보고 있다. 우리는 사실상 많은 곳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대미압박 수위를 점점 끌어올리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손을 댈 가능성까지 제기된 가운데 강경행보 자제를 촉구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구체적인 조치를 거론한 것은 아니지만 북한이 강경행보에 나설 경우 모종의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방침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지난 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적대적으로 행동하면 사실상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고 트윗으로 강력 경고한 데 비해서는 톤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응이었다.

이어 북한이 동창리에서 또다시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14일 발표하며 대미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으나 경고 수위가 더 높아지지는 않은 셈이다.

wiki@wikileaks-kr.org

이가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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