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연합이 호반건설이 위례신도시에 분양하는 ‘호반써밋 송파’ 평당 분양가가 너무 높게 책정돼 서민 주거안정이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한 가운데 이 같은 목소리가 여야의 패스트트랙 극한 대립 속에 묻히고 있다.

26일 국회 정론관에서는 경실련과 정동영 의원실 주최로 ‘위례신도시 분양가 분석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하지만 이날 국회는 ‘패스트트랙 대치 상황’을 이유로 기자와 일반인의 회견 참석을 제한했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 본관에서 점거농성 행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다중이 본관에 진입할 경우 본회의장 부근의 질서유지가 우려된다”며 “지난 16일부터 국회의원 및 본관 상시 근무자 이외의 자에게는 본관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시각 박용진 의원실이 주최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연내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관계자의 출입이 제한된 상태로 진행됐다. 박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회견장에 참석하는 당사자까지 통제하는 이유가 뭐냐”며 “공무원 신분인 구의원의 출입까지 제한해 기자회견 진행에 난항을 겪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정동영 의원실에서도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정동영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실 측에서 정론관을 빌려 기자회견을 하는데 일반인에 이어 기자들의 출입까지 제한하는 경우가 어디있냐”고 항의했다.

이에 국회 측 관계자는 “지난 16일 패스트트랙 상황이 시작된 이후 국회 메뉴얼이 그렇게 바뀌었다”면서 “메뉴얼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음을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이유로 이날 기자회견의 주요 키워드인 ‘서민 주거안정’과 ‘유치원 3법 연내 처리’라는 서민 보호 대책은 그 목소리를 제대로 알릴 수 없는 않는 상황에서 전달돼야 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국회의 일방적 출입제한이 어처구니 없다”며 “국회 정론관은 국민에게 열려있어야 하는 공간인데 출입을 제한한 것은 올바르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호반건설이 ‘호반써밋 송파’ 단지의 시세차익을 자신하며 마치 분양가를 낮춰 공급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 같은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게 돼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 회견장에서 경실련 측은 “호반건설이 분양 중인 북위례 호반써밋 송파 1·2차의 건축비가 부풀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단지의 건축비는 분양승인 당시 1차가 1002만원, 2차가 1040만원으로 평균 1020만원이다. 지난 2011년에 분양한 위례 휴먼시아(A1-11블록)와 비교하면 직접비는 고작 60만원 높아졌지만 간접비는 3배, 가산비는 6배 이상 뛰었다.

간접비는 설계, 감리 등 직접비 이외의 비용이고 가산비는 구체적인 내용조차 알 수 없어서 건설사가 건축비 부풀리기에 악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실련은 "공사에 간접적으로 투입되는 설계비, 감리비 등과 가산비용을 승인권자가 철저하게 검토하고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SH서울주택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산정한 적정 건축비는 3.3㎡당 500만원이라며 호반써밋송파 분양면적에 적용할 경우 건축비가 3000억원 과다 산정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또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절차 속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SH가 제비뽑기 방식으로 실시한 A1-2 및 A1-4블록 입찰에 각 200개 내외의 업체가 참가했고 베르디움하우징과 호반건설이 낙찰받았다. 경실련은 “호반이 일명 벌떼 투찰로 시공능력이 없는 계열사 수 십곳을 동원해 가장 많은 공공택지를 낙찰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 주장에 따르면 SH는 3.3㎡당 387만원에 부지를 매입해 조성원가 1130만원, 매각단가 1950만원을 적용, 민간 매각을 통해 2400억원을 챙기면서도 호반건설 등에는 당시 주변 시세보다 4000억원이 낮은총 5700억원에 공급했다.

정동영 의원은 "국민의 땅을 강제 수용해 공급하는 공공택지와 아파트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기업과 건설사의 이익에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3기 신도시 건설을 즉시 중단하고 공공택지 민간매각 중단, 토지공공보유 건물 분양 등 공급시스템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박순원 기자]

ssun@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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