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日, 한국인 입국금지 부당…상응조치 불가피"

"日, 우리만큼 투명하고 적극적인지 의심"

정세균 국무총리가 7일 "일본 정부의 부당한 조치 관련 상응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날 대구시청에서 정 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일본의 이번 조치는 과학적이지도 슬기롭지도 못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본은 지난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대기할 것과 무비자 입국 금지 등의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에 대해 무비자 입국 금지 및 이미 발급된 비자의 효력 정지 등을 결정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사태는 개별국가 차원의 문제가 아닌 인류 모두의 위기로, 내부적 연대 못지않게 국제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며 "하지만 우리의 오랜 이웃인 일본 정부는 차단과 외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우리의 검사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치사율은 주요국 중 가장 낮다"며 "하루 1만명 넘는 대규모 검사와 검사 결과에 대한 투명한 공개는 세계가 코로나19의 특성과 정확한 치사율을 파악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과연 우리만큼 투명하고 적극적인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관계부처는 비자 면제 정지, 특별입국 절차 등 곧 시행되는 조치들이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며 실시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총리실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진단 건수는 17만8천건인데, 일본의 진단 건수는 약 7천건으로 턱없이 적으면서도 확진자는 1천명이 넘는다"며 "일본의 조치가 과학적이지 않다는 것이 외교부 등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이 먼저 입국 제한 조치를 철회할 경우에 대해 "외교부가 철저히 상호주의에 입각해 대응한다는 원칙"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본의 입국 제한 조치 전 이미 우리 보건당국은 일본발 입국을 우려하며 일본인뿐 아니라 일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특별입국 절차 실시를 건의했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회의에서 "비상시국인 만큼 관련 규정이 없어도 '선조치'하고 이후에 절차를 보완하라"며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공직자들의 적극행정을 당부했다고 총리실 관계자가 전했다.

특히 정 총리는 "공직자들이 추후 불이익을 우려해 적극행정에 나서지 못할 것이 우려되니 사전에 조치 계획을 총리실에 미리 신고하면 관계부처와 협의해 불이익 없이 적극면책 되도록 총리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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