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가 ‘코로나19’ 여파로 제약·바이오산업의 주권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며 새 약제규제정책 도입 등 정부가 특단의 비상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코로나19로 제약·바이오산업계에 막대한 매출 손실이 불가피한 데다 연구개발 차질, 원료의약품 수급 불안과 원자재 값 상승 등의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몰아치고 있다는 진단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1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국가재난 위기 제약 자국화 기반을 위한 건의문’을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약협회는 건의문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병원을 찾는 환자 수가 최대 46% 급감하면서 제약바이오산업은 올해 적어도 1조8,000억원대(총 약품비의 최소 10%)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며 “이같은 매출 감소는 R&D투자 및 시설투자 위축, 고용 감소 기업경영 전 분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글로벌 시장의 원료수급 불안과 환율 상승이 맞물려 원재료비 상승이 불가피한 점 역시 산업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이 다수의 원료의약품 공장을 폐쇄하고, 인도가 26종의 원료의약품 수출 제한 조치를 단행한 데 따른 것인데, 산업계는 원재료비가 25% 상승할 경우 약 1조700억원의 비용 증가를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계가 이처럼 삼중고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제약협회는 파상적으로 밀려드는 제2, 제3의 충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약제규제정책 도입을 중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협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해 1월 1,000억원 규모의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를 단행한 후 내년 1월까지 사용량 증가, 가산기간 제한 등으로 모두 2,000억원 상당의 약가인하를 진행한다.
여기에 향후 적용하기로 한 제네릭 약가 차등제에 따른 기등재 의약품의 약가인하 금액 6,500억원을 포함하면 제약산업계는 건강보험 청구액의 5%에 달하는 약 1조원의 약가인하 충격을 받게 된다고 협회는 주장했다.
또한 지난달 보험에 등재된 의약품을 재평가해 급여범위를 줄이거나 약가를 인하한다는 내용의 요양 급여기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고, 이를 7월부터 순차 시행할 경우 회복 불능의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게 협회 측의 입장이다.
협회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약제 규제정책 도입을 경제가 회복할 때까지 중단하고, 사후관리 약가인하 제도를 1년 유예해 코로나19 피해 장기화에 따른 예측 불가의 산업 위기를 극복할 최소한의 시간을 부여해 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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