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포럼] 한국경제 위기 극복 위해 '시장경제' 정책 대전환 절실 (종합)
[코로나 포럼] 한국경제 위기 극복 위해 '시장경제' 정책 대전환 절실 (종합)
  • 이호영 기자
  • 승인 2020.05.26 13:22
  • 수정 2020.05.27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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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진환 기자]
26일 위키리크스한국·한국기업법연구소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코로나19 극복 위한 정부의 기업·금융 정책 방향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시장중심 정책을 촉구했다. [사진=최지환 기자]

세계경제 역성장 등 '코로나19'발 경제 타격과 맞물려 한국경제 위기 기저엔 근본적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업조세부담 확대, 규제 신증설, 반기업·친노조 정책 등 시장경제활동을 위축하는 현재의 정부 정책이 있다고 경제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무엇보다 '코로나19'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소주성 등 정책 기조 변화, 규제 개혁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위기가 시장경제체제로 돌아가는 계기가 된다면 "위기가 곧 기회가 되는 셈"이라고 했다. 

이외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제, 비용적 제약을 넘어 기업 내 업무타당성까지 들여다보는 준법조직 정비 등도 요구된다. 

2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위키리크스한국 주최, 한국기업법연구소 주관 '코로나19 극복 위한 정부의 기업·금융 정책 방향 포럼'에서 금융·경제 전문가들은 "소주성 등 현재 정부정책이야말로 저성장세인 한국경제 위기를 가중한 근본 원인"이라며 "이 와중에 '코로나19'발 위기까지 덮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제는 '코로나19' 이전 이미 일련의 문재인 정부 정책으로 불황이 닥친 상태였다는 것이다. 결국 현재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정부 정책기조 변경과 적절한 제도 보완 등이 맞물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황인학 한양대 특임교수는 '코로나19' 유행 이전부터 잠재성장률이 15년만에 반토막 날 정도로 한국경제 기저질환이 심각한 상태라며 근본 원인은 기업가 정신을 제약하는 제도와 정책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저출산·고령화, 투자·혁신 미흡, 고비용·저효율은 결과이자 증상일 뿐 시장원리와 시대환경에 맞지 않는 제도, 정부정책이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세계경제 장기 침체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기업가정신과 시장활력을 되살리는 제도 혁신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황 교수는 "한국경제는 역사적 기로에 직면, 성장과 일자리 엔진을 되살리는 정책기조 대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지금이야말로 혁신과 전환 적기"라고 강조했다. 단기적으로는 유연근로시간제·한시적 규제유예제도 도입, 법인세 인하, 기업활력제고법 대상 확대 등을 꼽을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 유연화, 국민 재산권 보호·계약 자유 확대, 규제개혁, 공공기관 시장잠식행위 중단 등이다. 

최준선 한국기업법연구소 이사장도 "1930년대 대공황 이래 최악 세계경제 위기"라며 "세계무역 30%가 급감하고 세계경제 마이너스 성장으로 국제공조가 실종되며 한국경제엔 치명타를 예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정부대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위주 현금살포와 일회성 지원에만 수십조원을 투입 중"이라며 "경제시스템 붕괴가 우려된다.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생존'에 방점을 둔 장기 플랜이 절실하다"고 했다. 

최 이사장은 "기업 인력감축, 무급휴직, 자산매각 등이 잇따르고 있다. 신용경색으로 자금줄 막힌 기업 체감경기는 패닉 수준"이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의료법개정안,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등 경기활성화 관련 법을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고도 했다. 

[사진=최진환 기자]
26일 코로나포럼에서 오정근 회장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최지환 기자]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도 현재의 성장률 추락과 기업대량 부도, 대량실업 위기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 정책기조를 꼽았다. 오정근 회장은 "소주성, 반기업 반시장, 친노조 반노동, 정부주도로 '코로나19' 이전에 이미 '문재인 불황'이 닥친 상태였다"며 "경기안정화 대책은 거꾸로 갔고 문 정부 출범 이후 경기추락은 지속됐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엎친 데 덮쳐 올해 한국 경제 역성장으로 실업자 급증이 예상된다"며 "기업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 실업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엇보다 오 회장은 예견되는 구조조정 로드맵, 원칙을 제시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기간 내에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되 여야정치권, 정치논리 개입을 철저히 배제하고 정부는 구조조정방향과 지원방식, 사후대책 등 큰 그림만 그릴 것을 강조했다. 특히 구조조정 전문가에 의한 신속한 구조조정, 기업회생 후 한은 발권력 회수로 경제안정 도모 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외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현재 전문성 없는 사외이사제 운영에서 탈피, 기업 필요에 부합한 제도로 거듭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대정부 로비를 염두에 둔 검찰·국세청·공정위·감사원 등 4대 권력기관 사외이사 낙하산 풍조를 비판하고 기업이 중시하는 전문성 갖춘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직 출신, 업계 이해도 높은 기업인 출신 사외이사 비중을 늘리면서 사외이사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최승재 세종대 법학부 교수는 사내 준법조직 정비 방향을 고민했다. 최 교수는 "상법상 감사제도는 준법만이 아닌 회사 내 업무타당성까지 보는 제도적 장치"라며 "기본적인 컴플라이언스 모습은 금융기관 백 오피스 기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실이나 감사팀 확대로 내부 기능을 두는 방법, 독립된 준법감시조직을 두는 방법, 이사회내 위원회 하나로 준법감사위원회 두는 방법, 그룹 전체 총괄 준법감시조직을 두는 방안 등 기업 준법감시조직 구성방안을 짚어봤다. 

최 교수는 구성방안 가운데 준법조직을 상법상 이사회내 하나의 위원회로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해당 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정보플로우 정립', 내부 위법행위를 위원회로 알리는 '핫라인 확보' 등을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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