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는 기업대량부도와 성장률 추락, 대량실업 등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달 26일 위키리크스한국이 한국기업법연구소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코로나19 극복 위한 정부의 기업·금융 정책 방향 포럼'에서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이같이 언급했다.

오 회장은 사업재편지원특별법 관련 "대기업을 제외하고 공급과잉업종으로 제한해 실효성이 반감됐다"며 "문제가 되고 있는 부실기업들 대부분이 대기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급과잉업종이 아니더라도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사업재편이 시급한 점을 감안해 재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가 앞으로 5년간 76조원을 쏟아붓는 '한국판 뉴딜'은 어떨까.

주요 목표는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 생태계를 파격적으로 키우고,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를 까는 등 원격교육과 비대면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낡은 공공임대주택 등 인프라를 녹색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 55만개를 만드는 것이다. 

기업들이 대대적인 설비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설비투자 세액공제제도를 기존 10개에서 1개로 단순화하고 세액공제 적용 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특히 직전 3년 평균보다 투자를 늘리면 증가분에 추가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해외공장을 국내로 유턴시키는 리쇼어링(Reshoring·해외공장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입지·보조금 지원도 대대적으로 확대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코로나19 경제 충격에 대해 "경제 전시상황"이라며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 경제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지금은 누구를 위한 재정이며, 무엇을 향한 재정인가라는 질문이 더욱 절박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은 국가정책을 실현하는 직접적인 수단"이라며 "불을 끌 때도 조기에,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제위기 극복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도 준비해야 한다"며 "미래형 일자리를 만드는 디지털 뉴딜과 함께 환경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린 뉴딜로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꾸준히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최준선 한국기업법연구소 이사장은 "정책당국의 지원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현금을 살포하는 일회성 지원에만 편중돼 있으며 이는 국가 재정건전성에 위기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최 이사장은 “지난 3년 동안 소득주도성장, 친노동, 반기업 정책으로 경제 체질이 약화된 가운데 코로나19까지 닥쳤다”며 “세계 경제가 역성장에 직면한 상황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충격이 크게 다가왔다”고 말했다.

최 이사장은 이처럼 경제 시스템 붕괴가 우려됨에 따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생존’에 방점을 둔 장기 플랜이 절실함에도 정책당국은 일회성 지원에만 수십조 원을 투입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대책은 재난소득과 소비쿠폰 등 일회성·소비성 대책에 편중됐다”면서 “기업에 대한 직접지원이나 항공·호텔·면세점 등 피해 산업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작년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마지노선은 40%"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뒤, 민주당에서는 '기재부가 40% 사수에 너무 집착한다'는 비판이 계속 흘러나왔다.

올해 3월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가 문제가 됐다.

기재부가 11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하자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오면 나라도 (홍 부총리에게) 물러나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 "재정 당국도 이런 의견을 충분히 유념해 달라"면서도 "지금의 심각한 위기 국면에서는 충분한 재정투입을 통해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건전성을 회복하는, 긴 호흡의 선순환을 도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그것이 길게 볼 때 오히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악화를 막는 길"이라며 "재정은 당면한 경제위기의 치료제이자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백신 역할까지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신 문 대통령은 "물론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함께해야 한다"며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줄여야 하며,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다.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약속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

sus@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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