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정부와 청와대, 여당이 현금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일각에선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재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학생들은 "결국 대학이 풀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도 입장을 선회해 등록금 환불 요구와 관련해 학생에 대한 현금 직접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발을 뺐다. 대학을 통해 간접 지원하겠지만 이 경우에도 대학의 자구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현금 지원 대신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등 간접지원 방안을 두고 대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미래통합당 등 야당은 3차 추경을 통한 현금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본격적인 추경 심사 과정에서 반영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통합당은 추경에 대학 등록금 반환 관련 예산을 반영해 저소득층 학생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정의당은 추경 증액 9천억원에 대학 부담 9천억원 등 총 1조8천억원으로 국공립대 학생에게 85만원, 사립대 학생에게 112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학생들에게 등록금 일부를 반환해주려는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이 지원하는 금액만큼 정부도 일대일로 매칭해 지원해주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소득 수준에 비해 사립대학 등록금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8학년도 한국 사립대학의 연평균 등록금(학부 수업료 기준)은 8천760달러(약 1천58만원)로, OECD 37개 회원국과 비회원국 9개국 등 46개국 중 네 번째로 많았다.

한국보다 등록금이 비싼 국가는 1위 미국(2만9478달러), 2위 호주(9360달러), 3위 일본(8784달러)뿐이었다.

다수의 학생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원격 수업만 듣게 됐으니 사이버대학교에 준하는 수준까지 등록금을 반환해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양대학교 공과대학에 재학 중인 윤모 학생(24)은 "공대는 특성상 인문계열보다 등록금이 100만원 이상 비싼데, 실습도 못했고 교재로만 강의하는데 당연히 현재 등록금은 부당하다"라며 "사이버대학이 사립대학 등록금의 3분의 1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 이상은 환불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대학교 예체능대학에 재학 중인 이모 학생(21)도 "예체능계열은 수업이 대부분 실습 위주의 수시 평가로 이뤄지는데, 코로나19 여파로 실습을 할 수 없게 되면서 학생들의 불만이 가장 크다"라며 "등록금은 단과대학 중 가장 비싼 수준인데 시설이용료가 포함된 만큼 당연히 환불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학생들은 동시에 대학 등록금 환불은 정부의 현금지원이 아닌 대학이 풀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세대학교 상경대학에 재학 중인 최모 학생(23)은 "우리 학교도 그렇고 전국에서 많은 학생들이 대학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최근에서야 논의를 시작했다"라며 "학생들이 바라는 건 '혈세'를 통한 지원이 아닌 대학 차원의 등록금 환불 노력이다. 결국 대학이 '결자해지(일을 벌인 사람이 일을 해결해야 한다는 한자성어)'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

sus@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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