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보안검색 노동자 1900여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한 ‘인국공 사태’에 대해 곳곳에서 거센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층이 해당 사태에 대해 ‘역차별’이라고 적극 반발하면서 정당성과 공정성을 앞세운 정부 정체성의 근간도 흔들리는 모습이다.
27일 청와대 청원 게시글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주십시오’에는 25만명이 동의했다. 청원자는 “공사에 들어가기 위해 스펙을 쌓고 공부하는 취업준비생들이 역차별 받고 있다”면서 “무분별한 비정규직의 정규화를 당장 그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취업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이들은 공사의 이번 방침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취업준비생이 피해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정규직이 1500명 정도인 공사에 1900명의 정규직이 새로 들어오면 신규채용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 측에서 별다른 설명 없이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구체적인 보완 방안 없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청년들의 신규 일자리를 뺏는 것이 아니다’라는 무마용 답변만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서 어설프게 대응한 것도 문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두관 의원은 앞서 이번 논란과 관련해 “취업준비생의 미래 일자리를 비정규직 노동자가 가로채 간다는 논리는 부당하다 못해 매우 차별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금 더 배우고 필기시험에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고 비정규직보다 2배가량 임금을 더 받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논란 확산의 원인이 보수 언론의 가짜 뉴스와 왜곡 보도에 있다는 입장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와 관련 “잘못된 정보가 얼마나 크게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지 알 수 있다”면서 “을-을 갈등을 부추기지 말라”고 말했다.
야당에서는 공정성의 가치회복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래통합당 측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로또 당첨되듯 하는 정규직 채용방식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청년들의 사회적 공정에 대한 요구와 분노를 철없는 밥그릇 투정이라고 매도하는 세력이야말로 공정사회의 적”이라고 비판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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