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서울 무너지면 전국 무너진다…방역방해에 엄정 법집행"
文 "서울 무너지면 전국 무너진다…방역방해에 엄정 법집행"
  • 강지현 기자
  • 기사승인 2020-08-21 14:29:37
  • 최종수정 2020.08.2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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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등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방해 행위에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확진자 급증으로 코로나19의 전국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일부 교회의 방역 방해행위가 국민 전체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21일 서울시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자 서울시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했다. 필요한 경우 현행범 체포, 구속영장 청구 등의 구체적인 지시도 내놓았다.

이는 K방역에 대한 세계적 호평을 받으며 진정세를 보이던 코로나19 사태가 재확산하고 있는 데 대해 신속하고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절박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악화를 초래한 일부 집단이 방역 방해를 넘어 '정부가 검사 결과를 조작한다'는 등의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적반하장식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것이다.

사랑제일교회의 경우 확진 판정을 받은 신자가 병원에서 도주하는가 하면 제대로 된 교인 명단조차 내놓지 않는 탓에 방역 당국이 애를 먹는 상황이다.

일일 확진자 수가 이날 300명을 넘어선 가운데 방역 방해 행위를 엄단하지 못하면 국민 전체의 안전에 막대한 위협이 초래된다는 판단에 따라 문 대통령도 칼을 빼든 셈이다.

평소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지론을 가진 문 대통령이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꼭 보여주기 바란다"고 한 것은 현 상황을 얼마나 엄중히 인식하는지를 보여준다.

이는 방역 당국에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주면서도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코로나19의 확산을 차단하라는 주문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이 현 상황을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 최대의 위기"라면서 "서울의 방역이 무너지면 전국 방역이 무너질 수 있다"고 진단한 것도 이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아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하는 등의 상황이 오면 경제활동도 대부분 중단된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미처 복구되지 않은 가운데 이런 상황까지 겹치면 방역과 경제를 모두 놓치면서 민생에도 막대한 악영향이 우려된다.

실제 문 대통령은 "걱정이 매우 크다"면서 10초간 눈을 가늘게 뜬 채 잠시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최근 며칠 새 확진자가 급증해 피로가 누적된 서울시 공무원들의 기를 살리는 데도 공을 들였다.

문 대통령은 "엄중한 시기에 서울시장의 공백이 크다는 말이 있으나 그렇지 않다"며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이 시장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시장으로서의 권한을 100% 발휘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laputa813@wikileaks-k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