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3세 이상 전국민에 통신료 2만원 지원..."비대면 부담 완화할 것"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1인당 2만원의 통신비를 지급하기로 9일 가닥을 잡았다. 비대면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국민 개개인의 통신료 부담 증가가 예상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청와대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민생위기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을 통해 9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액수가 크지는 않아도 코로나로 지친 국민에게 4차 추경안에서 통신비를 지원해드리는 것이 다소나마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 대표의 요청에 "코로나로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통신비는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호응했다.

구체적 예산과 지원 형식 등은 오는 10일 열리는 비상경제회의 후 기획재정부가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일부 언론이 정부가 17∼34세와 50세 이상에만 통신비를 지원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보도하고 여기에서 제외된 30∼40대를 중심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 여론이 감지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최 수석대변인은 통신비 선별지원 보도에 대해 "여러 방안 중 하나가 잘못 전달된 경우"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재명 경기지사 등이 전 국민에 재난지원금을 요구하는 것이 이번 통신비 지원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국민의 생각이나 요구가 반영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고 답했다.

간담회에서는 이른바 '착한 임대료' 확산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하면 위기 속에 연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김태년 원내대표가 제안하자 청와대 참모들에게 "김 원내대표의 말대로 연장하는 방안을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앞서 정부는 착한 임대료 할인분에 대해 50%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다 지난 6월 종료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추석에 이동은 자제하고 선물로 마음을 보내자는 제안에 각계의 반응이 좋다"는 이 대표의 말에 "좋은 제안이었다"면서 "마침 권익위에서 뒷받침하는 조치가 취해져 시기도 맞아떨어졌다"며 호응했다.

이밖에 최 수석대변인은 간담회에서 정기국회 입법과제가 다뤄졌냐는 질문에 "문 대통령의 공약과 정당 정책, 코로나 방역 등 세 가지 분야와 관련된 공통점을 찾아 여야가 합의해 추진해 나가자는 보고가 있었다"고 답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관련한 여야 논의가 거론됐느냐는 물음에는 "특별한 논의는 없었다"고 답했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시절 특혜 휴가 논란, 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카카오 문자' 논란과 관련해서도 "전혀 (얘기가) 없었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박순원 기자]

ssun@wikileaks-kr.org

박순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