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이 부실기업에 투자하는 사모사채를 객관적인 검증과 확인 절차 없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이라고 변경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있다.

예탁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측의 이같은 요청을 들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이명호 예탁원 사장이 출석해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의원들의 집중 질타를 받았다.
 
◇ 공공기관 '예탁원' 책임 회피성 발언 '비판'

이날 국감에서는 옵티머스 사태를 둘러싸고 예탁원의 업무 책임, 회피성 발언 등이 의원들의 비판을 받았다.

예탁원은 지난 2016년,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설정한 103개 사모사채를 부산항만공사, 국민행복주택, 한국토지주택매출채권 등으로 바꿔 자산명세서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옵티머스 측이 예탁원에 요청한 이메일과 펀드별 자산 명세서 등을 입수해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민간기업 사무관리사에 문의한 결과, 사모사채 인수 계약서를 보내면서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입력해달라는 요청은 전혀 일반적이지도 않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답변했다"라며 "하물며 공공기관인 예탁원이 의심 안하고 바꿔줬다는게 공공기관 타이틀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질책했다.

이 사장은 "당시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와 사모사채 인수도 계약, 두 개의 계약서가 왔는데 저희 직원이 유선으로 회사에 연락해서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 후 (바꾼걸로) 알고있다"고 설명했다. 

또 강 의원은 올 7월 국민의힘의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위' 출범 때, 예탁원은 자신들을 '무인 보관함 관리자'에 비유, 단순 계산사무대행사라며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고 꾸짖었다.

같은 당 이영 의원도 "이 사장은 계산사무대행사라는 표현은 끝까지 고집했다"라고 지적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공공기관인 예탁원이 책임을 회피한다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자산운용사(옵티머스자산운용)와 사무관리사(예탁원)가 맺은 계약을 보면 예탁원은 일반 사무관리사라고 명시됐는데, 올 7월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한 이후부터 단순 계산대행사라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공공기관이 책임지려는 모습이 없어서 아쉽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회사 업무를 한마디로 나타내다 보니 그랬다"라며 "오해가 있다면 죄송하다"고 답했다.

◇ 비시장성 자산 표준코드 '펀드넷'에 도입…내년 상반기 서비스 예정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병덕 의원은 예탁원의 '펀드넷' 시스템을 거론하며 내부 규정과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금 환매중단 가능성이 높은 사모펀드 규모가 조 단위로 대기중인 상황인데 이를 감시·관찰하고 정보 공유하는 차원에서 펀드넷 적용을 못하냐"라며 옵티머스 운용사가 (펀드를) 사기로 등록한걸 왜 막지 못했냐고 지적했다. 

이 사장은 "펀드넷이 관리하는 자산 자체가 빈번하게 거래되는 자산 중심으로 돼 있어서 그런 현상 생겼다"라며 "비시장성 자산거래는 한 두번밖에 없어서 현재 적용은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 역시 자산운용사가 말하는 채권, 자산을 받아적기만 해서는 안된다며, 일치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예탁원이 가져야하고 그 의무를 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예탁원이 주최되는 각종 계약서, 약관 등 집합투자규약에 잔고대사의무를 명시하고, 이와 관련해 예탁원 내부 규정을 손질해야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비시장성 자산도 업계 표준화된 종목명과 코드를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사장은 "(예탁원) 단독으로 하기 어려운 측면은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실행하겠다"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펀드넷을 개편·개발하고 하반기에는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선보인 펀드넷은 펀드 생성부터 성장, 소멸까지 과정을 표준화된 데이터와 메시지에 의거해 펀드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자산운용산업 업무지원 시스템이다. 자산운용회사, 매매중개회사, 수탁기관, 일반사무관리회사, 판매회사 등 자산운용 관련 회사 간 시스템을 상호연계해 이용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이주희 기자]

jh224@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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