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된 과실비율 분쟁건을 정리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심의사례집'을 발간한다고 11일 밝혔다.

손보협회는 과실비율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협회에 따르면 2017년 6만1406건에서 2018년 7만5597건, 2019년 10만2456건 등으로 매년 심의 청구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협회는 과실비율 분쟁을 감축하기 위해 과실비율정보포털 앱을 운영하고, 신규 과실비율 인정 기준을 마련해 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분쟁심의 사례집에는 소비자가 보다 쉽게 과실비율을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주요 사고유형별로 사고를 분류하고, 사고 당사자들의 주장 내용과 과실비율 결정 근거 등을 상세히 담는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배달 서비스 수요가 예년보다 많아지면서 이륜차와 자동차간 사고·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차대이륜차 사고 72개의 분쟁심의 사례를 게재했다.

협회는 심의사례집을 보험사, 법조계, 교통사고 관련기관 등에 배포하고 과실비율정보포털에도 게시해 누구나 자료를 다운받아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072vs09@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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