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시기를 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 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전 국민 또는 선별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구상인데,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은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며 비판하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전국민 또는 선별지급 방식으로 논의하고 있다.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면 영업제한 업종 등 피해계층을 중점 지원해야 하고,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된다면 경기 활성화와 국민 위로 차원에서 전국민 지급을 생각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이낙연 대표의 발언을 계기로 여권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을 공론화하고 있다. 특히 전국민 지급 여론이 확산하는 추세다.
이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경기진작 필요가 생기면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국민이 살아야 재정 건전성도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국민 지급론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최악의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선 지역화폐를 통한 전 국민 보편지급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서울, 부산 시장 재보궐선거가 다가오자 또 악성 포퓰리즘이 고개를 내밀고 있다"며 "민주당 대표, 경기도 지사, 그리고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고 경제정책으로서도 소비진작효과가 낮은 열등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고소득층에게 줄 100만원을 저소득층 가족에게 보태줘서 100만원을 두 번 줄 수 있다면 그게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이라며 "단순히 1/n의 산술적 평등은 결코 공정과 정의가 아니다"고 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도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는 11일부터 소상공인과 고용취약층 대상으로 지급되는 3차 재난지원금에 무조건 환영한다"며 "그러나 장기화되는 위기 속에서 단타적인 지원만으로 더 이상 삶의 기반이 무너지고 희망을 놔버리는 것을 막기 어렵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업제한조치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제한조치에 적용되거나 매출이 급감한 사업자에게, 적어도 임대료 만이라도 쭉 보장을 해야 한다"며 "언제 나올지 모르는, 선거공학과 개인브랜드 전략에 휘둘리는 지원금만 바라보게 하지 말고 위기가 끝날 때까지 삶의 기반을 사회가 같이 떠받치겠다는 굳건한 약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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