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3일 5인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신규확진이 다시 대규모 재확산의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와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정부는 다음주(15일)부터 적용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13일 확정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오는 14일까지 이어지는 설 연휴(11~12일) 이후 주말까지 귀성길에 올랐던 이들로 인한 전국 확산 우려도 나오고 있어 이 같은 유행 추이를 고려한 조정안이 나올 전망이다.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이 전날 500명대까지 올라섰다 다시 400명대로 하루만에 떨어졌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03명이다. 그러나 연휴 기간 검사 건수가 줄어들면서 나타난 감소세로 분석된다.

국내 코로나19는 수도권을 중심을 집단 감염이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하루 확진자 수는 최근 200∼300명대까지 떨어졌으나 경기 부천의 영생교 승리제단·오정능력보습학원(누적 101명), 서울 용산구 지인모임(47명) 등 곳곳의 집단감염 영향으로 전날에는 500명대 초반까지 치솟았다.

13일 확정될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지역발생 확진자는 일평균 356명으로, 2단계(전국 300명 초과) 범위를 유지했지만 직전일 기준 351명보다는 5명 증가했다.

정부는 설 연휴가 끝나는 다음날인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현행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아울러 전국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수도권 밤 9시·비수도권 밤 10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를 유지 혹은 조정할지도 논의해 확정한다.

거리두기 조정안 등은 오전 11시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전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앞서 2차례의 공개토론회와 생활방역위원회 등을 통해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고, 관계 부처·지자체뿐만 아니라 관련 협회와도 소통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제한 등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서 "그동안의 의견 수렴 결과와 토론 결과를 종합해 지혜로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신규 확진자가 500명대로 증가하고 수도권의 감염 재생산지수가 다시 1을 넘어서는 등 주요 방역 지표가 다시 악화하는 데 주목하면서 거리두기 조정 수위를 놓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장기적으로는 코로나19가 1년 넘게 지속하면서 국민적 피로감이 극심한데다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을 놓고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됨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변화된 상황에 맞게 근본적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방역 수칙은 강화하고 집합금지는 최소화하는 큰 틀의 방향 하에 세부 대책을 마련 중이다.

[위키리크스한국=유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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