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9일 가상자산 투자자를 겨냥한 공약을 발표하며 가상화폐 공개(ICO) 허용을 검토하고 투자자와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거래액이 코스피 거래액을 넘어섰다. 무서운 속도로 시장이 팽창하고 있다. 합리적인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견고하게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눈을 가린다고 이미 존재하는 시장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피할 수 없다면 앞서가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4대 공약으로 △가상자산 법제화 마련 △가상화폐 공개(ICO) 허용 검토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과 공개(STO) 검토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지원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부터 조속히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 객관적 상장 기준을 마련하고 공시제도를 투명화하겠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투자자와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화에 속도를 내고 입법 공백을 해고하겠다는 방침이다.

ICO와 STO에 대해서 이 후보는 ”전문가들과 함께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 ICO 허용을 검토하겠다“면서 ”또한 혁신적인 가상자산의 발행과 투자자 보호, 중소벤처기업의 새로운 투자유치 방식으로의 STO 허용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11일 첫 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약속했다.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12월 2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를 이끌어냈다“고 자평하며 ”제가 드리는 약속에 ‘나중에’란 없을 것이다. 당장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면 지금 하겠다. 가상자산 시장이 가장 안전하고 이익이 되며 신뢰받는 시장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지혜를 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khw@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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