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 기후 문제, 경제 문제, 인종 차별 철폐, 민주주의 회복...

20일(현지시간)로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1년째를 맞이했다. 영국의 일간 <가디언>지는 그의 1년 치적을 돌아보는 워싱턴 특파원 발 기사를 게재했다. 다음은 이 기사의 전문이다. 총 2회에 걸쳐 소개한다.

지난해 1월 20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국회의사당에서 미국 46대 대통령 취임식 선서를 했다. 이날 취임식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청중이 하나도 없이 치러졌었다.

이날 바이든은 미국을 위협하는 4가지 위기에 대해 말했다. 그는 코로나바이러스, 기후 문제, 경제 문제, 그리고 인종 차별 철폐를 거론한 다음 극도로 분열된 미국의 민주주의 회복을 5번째로 거론했다. 그의 취임식이 있기 불과 2주 전에 국회의사당이 폭도들에게 점거되기도 했다.

조 바이든은 그가 강조한 5가지 난제들을 어떻게 헤쳐가고 있을까?

코로나 바이러스

바이든은 코로나바이러스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임기를 맞이했다. 그는 코로나19를 ‘소리 없이 미국을 위협하는 광포한 바이러스’로 묘사했다.

지난 여름 미국의 백신 접종율이 치솟으면서 바이러스가 물러가고 경제가 되살아나는 것처럼 보였다. 바이든은 독립기념일 기념식에서 행정부의 치적을 자랑하며 미국이 ‘치명적 바이러스로부터 벗어날 날이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지고 있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 델타 변이가 찾아오고, 고도로 전염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도 찾아들었다. 그 결과 바이든은 여행(이동) 제한이라는 고삐를 다시 한 번 죄었지만 바이러스 전파 차단은 별 효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몇 주 사이 코로나19 확진자 숫자는 기록적으로 증가하고, 사망자도 전국적으로 늘고 있으며, 코로나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는 미국인들의 숫자 또한 이번 팬데믹 기간 중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실정이다.

정부의 지침 변경과 연방 보건 관리들의 일관되지 못한 메시지로 인해 코로나로 지친 대중의 혼란과 좌절이 깊어지는 와중에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해 길게 늘어선 줄들과 가정용 간편 진단 키트의 확보가 어려워지자 백악관의 준비 부족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그 결과 팬데믹에 대처하는 바이든을 향한 대중의 신뢰도가 상당한 정도로 떨어지면서 그의 전반적 국정 지지율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이에 맞서 바이든은 가정용 진단기에 10억 달러를 투입하도록 명령하고, 민간 보험회사들이 진단 키트에 들어가는 비용을 한 달에 8개까지 보장해주도록 요구하고 있다. 바이든은 나아가 미국민들을 위해 고성능 마스크를 무료로 배포하고, 의료진과 병상 부족에 허덕이는 병원들을 돕도록 군 의료진 투입을 명령했다. 그리고 행정부는 ‘국방물자 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을 지렛대 삼아 바이러스 치료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제약회사들과 협의를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2억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한 상태이고, 거의 7천7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부스터샷 접종을 완료했다. 하지만 백신 접종율을 높이려는 정부의 노력은 당리당략과 가짜뉴스들로 인해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다 이번 주 내려진 대법원의 판결은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과 검사를 의무화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대법원은 대부분의 의료 종사자들의 경우에는 백신을 의무적으로 접종해야 한다고 결정을 내리기는 했다.

한편, 최근의 코로나19 파고에 대응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표현과 예측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미국 최고의 감염병 전문가 앤서니 파우치는 오미크론 변이가 ‘거의 모든 사람들에서 발견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미접종자들에게는 훨씬 심각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기후변화 문제

바이든은 취임식 연설에서 기후 위기에 전례 없이 대처함으로써 ‘생존을 갈구하는 지구의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 이후 그의 야심찬 계획은 의석수가 정확하게 반으로 나뉘어져 있는 상원에 의해 가로막혀 있다. 석탄 산업에 의존하는 주 출신 상원의원의 반대로 대통령의 핵심 기후 문제 아젠다들이 발이 묶이면서 지구촌의 긴박한 위기 탈출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는 것이다.

바이든은 작년 글래스고에서 열린 기후 정상회담에서, 세계 앞에, 미국이 10년 이내에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수준의 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미국의 ‘2차 인프라 패키지(Build Back Better)’가 법제화되지 못하면서 목표 달성은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버렸다.

대략 2조 달러가 소요되는 ‘2차 인프라 패키지’는 기후 변화와의 싸움에 투입되는 사상 최고의 자금이며, 세금 감면과 수당 지급과 아울러 그린에너지 섹터의 육성과 지속 가능한 이동수단(자동차) 및 대중교통 서비스 지원 등의 정책들이 포함되어있다. 이 계획이 실패한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환경 규제와 다음 대통령들에 의해 폐기될지도 모르는 법안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바이든은 임기 첫해 동안 기후 변화 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삼으면서 환경 옹호론자들을 요직에 앉히고, 백악관에 국내 정책 부서를 신설하고, 존 케리를 대통령 기후 특별 대사에 임명했다. 기후 특별 대사는 장관급에 해당하는 자리이다. 작년 4월 바이든은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확고히 하고,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재확인하기 위해 세계 지도자들을 압박하며 정상회담을 소집한 바가 있다.

바이든은 도널드 트럼프 전임 대통령의 에너지 및 환경 정책들의 상당 부분을 신속히 되돌리기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행정 권한을 활용했다. 

작년 11월, 바이든은 1조 달러가 투입되는 초당적 인프라 법안에 서명했는데, 이 법안은 기후 재앙에 공동체가 더욱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수십억 달러를 제공하고 있지만, 탄소 배출 감소에는 이렇다 할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작년에 개최된 국제회의에서 기후 변화 대처 협상에 핵심 역할을 했지만 최종 합의안은 기후 운동가들과 일부 세계 지도자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이는 우리의 집단적 삶에 중대한 도전이며, 인간 생존의 실존적 위협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행동에 나서지 않는 데에 따른 대가는 날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글래스고에서 이렇게 강조했었다.

하지만 다가오는 몇 주, 몇 달은 바이든의 기후 변화 목표와 치적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지도 모른다. 그의 ‘2차 인프라 패키지(Build Back Better)’ 법안은 조 맨친 의원(웨스트버지니아, 민주당 상원)의 협력을 얻지 못한 채 사장될 위기에 봉착했고, 협상 재개 여부도 불투명하다. 여기에다 다음 달 대법원은 공화당이 점유하고 있는 주들과 석탄 회사들이 제기한 재판의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 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 탄소 배출에 규제를 가하려는 행정부의 권한은 심각하게 제약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금년 말에 진행될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한다면 기후 변화 조치들은 수년 동안 정체될 수도 있다.

경제회생

이 문제는 절호의 기회와 최악의 상황이 겹쳐서 일어나고 있다. 백악관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50년래 최저를 기록했고, 증권시장은 사상 최고 지수를 갱신했고, 미국 경제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2021년을 끝냈다.

긍정적인 측면에는 바이든 치하에서 640만 개의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그가 취임 1년 동안 최고 성과를 기록한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는 뉴스가 있다. 바이든이 취임했을 때 6.3%이던 실업률은 현재는 팬데믹 이후 최저인 3.9%로 줄어들어 있다.

소비자 수요도 매우 강해서 2021년 4/4분기에 약 7%의 경제성장률을 뒷받침해주었다. 물론 항공업계와 자영업(식당)을 초토화시킨 오미크론 변이가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측되기는 한다.

임금 또한 올랐다. 기록적인 숫자의 사람들이 이직을 고려하는 중에도 시간당 평균임금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그 전년도에 비해 4.7%가 상승했다.

증권시장은 순항 중이다. 2021년 S&P 500지수는 무려 70번이나 신기록을 갈아치웠고, 29% 상승하며 막을 내렸다. 이는 S&P 500지수가 62번 갱신되고, 최종 17% 상승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 기록을 넘어서는 수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라는 말을 유보할 수는 없다. 경제는 여전히 팬데믹 이전에 비해 360만 개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그리고 많은 고용주들은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분투 중이며,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일자리로 복귀하기를 꺼리고 있다.

더욱 위협적인 요소는 인플레이션율이 2021년 7%까지 치솟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40년 만에 1년 인플레이션 상승률로는 최고의 수치이다. 그리고 공급망 위기는 슈퍼마켓 상품 진열대를 텅 비게 만들고 있다. 이로 인해, 현실이야 어떻든, 공화당의 비판은 늘어나고, 연방준비제도(FED)는 경제를 낙관하지 못하고 있다.

워싱턴 소재 아메리칸 대학의 저명한 역사학과 교수인 앨런 릭트먼은 “경제는 실제적으로 예상치를 웃돌고 있다. 실업률이 3.9%까지 떨어졌고, 수백만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을 맞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메시지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바이든에게 후한 점수를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화당 소속의 여론조사 전략가 프랭크 런츠는 바이든이 과도한 약속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경제가 돌아가지 않고 있으며, 사람들은 바이든이 자기 성과를 과장하자 그를 나무라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러지 마시기를 바란다”고 힐난했다.

[위키리크스한국 = 최석진 기자]

dtpchoi@wikileaks-kr.org

최석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 facebook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블로그
•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