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과학적인 코로나19 방역체계 재확립과 합리적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안 마련에 역량을 집중할 전망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최근 열린 코로나19비상대응특별위원회(이하 코로나특위) 첫 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방안 마련을 ‘제1의 민생과제’로 꼽았다. 인수위는 당초 계획했던 코로나19비상대응TF를 코로나특위 로 격상했다.

의료 전문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공무원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코로나특위는 ‘보건의료’와 ‘민생경제’ 2개 분과로 구성된다. 보건의료 분과에서는 과학 방역과 의료 분야를 다룬다. 민생경제 분과는 손실보상 및 중장기 재정 대응 문제를 논의한다.

안 위원장은 “과학적인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확립하고 합리적인 소상공인 보상방안을 마련해서 실행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제1의 민생과제”라며 “현 정부에서 시행했던 정책들을 점검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확인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빗나간 확진자 수 예측에 대해 지금까지 축적된 확진자, 위중증자 및 사망자들에 대한 자료 분석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주기적으로 닥쳐올 전염병에 대한 방역 정책의 기초를 강조하면서 특위는 예방 정책에 중점을 둘 것을 다짐했다.

또 안 위원장은 "현 정부의 방역정책은 정치방역"이라며 총 7가지 권고 사항을 발표했다.

첫 번째는 확진자가 재택치료 중 전화상담·처방의 비대면진료가 아닌 동네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를 받는 방안이다.

현재 재택치료자 중 고위험군인 집중관리군의 경우 하루 2번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일반관리군은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몸 상태가 악화되면 비대면 진료를 받는 식이다.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22일 0시 기준 23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두 번째는 코로나19 고위험군 확진자 '패스트트랙'이다. 고령·기저질환자 등을 최우선으로 검사하고 치료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선별진료소 등에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유전자 증폭(PCR)과 자가 신속항원검사(RAT) 줄을 나눈 것처럼 동네 병·의원에서도 고위험군을 위한 줄을 따로 만들겠다는 얘기다.

코로나특위는 윤 당선인이 공언한 소상공인 50조원 손실보상 방안 마련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안 위원장은 코로나특위 첫 회의에서 “경제적 관점에서 소상공인의 손실 부분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손실액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상 방안으로 대출 연장, 세금 감면, 현금 지원 등에 대해 어떤 방식이나 조합으로 접근해야할 지에 대해서도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소상공인에 정부가 이미 지급한 방역지원금 300만원과 별개로 600만원의 추가 방역지원금 지급과 기존 대출금 만기 연장, 세금, 공과금, 임대료, 인건비에 대한 세제 지원, 금융 지원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아울러 그는 코로나19 방역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하고,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근거로 지원액의 절반을 선보상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해 5조원 이상의 특례보증을 통한 저리대출 자금 확대도 공언했다.

이에 윤 당선인은 전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했다.

그는 "빠르면 현 정부에 추경 요청을 할 수도 있고, (현 정부가) 안 들어주면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준비된 추경안을 (국회로) 보내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에서 추경안을 마련하되 현 정부와 협의되면 바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도 '4월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만큼 소상공인 지원에 중점을 둔 2차 추경이 이르면 내달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오는 25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처의 4차 연장 계획 등 지원 확대 방안을 인수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위키리크스한국=이다겸 기자]

yuppie089@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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