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대선 기간 중에 약속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 등을 위한 5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추진 중인 가운데, 현 정부와의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28일 윤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찬 회동에서 2차 추경에 대해 필요성엔 공감했지만 현 정부는 시기와 재원 방안에 있어서는 선뜻 협조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는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민주당에게도 협조를 요청하고 민주당도 추경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재원 마련에서 국가 부채 발행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해 2차 추경 편성에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지난 대선 기간부터 2차 추경의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 지출 구조조정과 초과세수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지난 29일 "윤 당선인이 50조 원을 말했는데 50조 원 전부는 아니더라도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세계 잉여금, 기금 여유자금 등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상당 부분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기획재정부에게 올해 지출 구조조정이 가능한 사업을 받아 추경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 사업으로는 34조 원에 달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이 거론되지만 해당 사업이 현 정부의 주요 추진 과제인 것에 더해 국회 과반석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초과세수 활용 같은 경우에도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으로 초과세수는 4월 결산 이후 지방교부금 정산 및 채무 상환 등에 우선적으로 소비되는데 지난해 초과세수 중 추경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계잉여금도 3조 4000억 원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민주당은 작년부터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지만 현 정부에서 지출 구조조정이 어렵다고 판단해 우선 국채 발행을 한 뒤 새 정부 출범 후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추경 시기를 앞당겨야 하는 만큼 인수위와 정부 간 협의에 따라 제시된 추경안 심사에 따라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당선인과 인수위는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국채 발행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갈등에 놓여있으며 50조 원 규모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30조 원대로 축소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야 원내지도부는 30일 국회에서 박병성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의견을 모았다. 양 당 원내지도부는 추경 시기를 앞당겨 진행하겠다는 것과 함께 재원 마련 방식이나 규모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조율해 오는 4월 5일에 본 회의에서 추경 편성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추경 시기를 앞당기려면 현 정부를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는 대규모 재정 지출이 어렵다고 선을 그은 현재 일주일 남은 본 회의까지 현 정부와 여야가 합의해 결론지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에 놓였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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